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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민주평등자치대학 특위와 비정규교수 소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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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01-06 16:47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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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형식적 민주대학체제를 넘어

2017 실질적 민주평등자치대학체제로!

- 첫 번째 요구 : 민주평등자치대학 특위와 비정규교수 소위원회 구성

 

노동자민중의 대투쟁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한 편의 대서사시다.

가깝게는 19세기의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의 31운동, 해방 직후의 10월항쟁, 419혁명과 87년 민주화투쟁과 노동자대투쟁이 그러했다. 노동자민중은 언제나 제국주의와 왕정과 독재와 탐욕적 자본에 맞서 싸워왔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이 산하 곳곳에 희망의 피꽃을 뿌렸다. 반동과 오욕의 시기도 있었지만 역사는 그렇게 전진하며 우리를 일깨워 왔다.

 

이제 박근혜 정권 퇴출과 2017민주평등공화국건설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혁명 1이 끝나가고 있다. 적폐에 대한 분노, 박근혜 퇴출을 위한 노동자총파업과 민중총궐기, 그리고 시민촛불과 헌재를 통한 박근혜 탄핵 인용까지가 제1막의 주요 내용이라면, 2막의 핵심은 박근혜 파면 이후의 정치일정과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될 것이다. 1막과 제2막의 국면에서 어떤내용이 어떻게이슈로 떠오르냐에 따라 제3막의 내용이 달라진다. 2017년이 ‘1987체제보다 나은 민주평등공화국 수립의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성과 없이 헬조선헬대학의 그림자만 더 짙어지는 시기가 될 것인지 결정된다. 전국교수연구자시국회의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는 민주평등공화국이다. 전국교수연구자시국회의의 중요 주체 중 하나인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 서서 민주평등자치대학구성 또한 주장한다.

 

소위 ‘1987 대학체제는 학원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었다.

일부 비리사학 이사진이 퇴출되었고 국립대에는 총장직선제가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전체 대학 20% 수준의 국립대에 국한되었고 정규교수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었다. 1987체제의 장점이 확산되기도 전에 1989년부터 등록금자율화조치가 이루어지고 1995년에 53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전면 도입되었다. 교육은 상품으로 간주되고 대학은 기업화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IMF 구제금융과 전 사회적인 구조조정과 취업절벽이라는 ‘1997장벽을 만나면서 대학사회 역시 급속도로 보수화되었다. ‘차라리 착취당하고 싶다는 어느 학생회 간부 출신 학생의 절규처럼 정의와 민주의 가치보다는 생존과 경쟁의 논리가 대학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교수사회 역시 기존의 교수재임용심사제도에 더해 계약제, 연봉제, 비정년트랙교수제 등이 2000년대 초반에 연달아 도입됨으로써 상호약탈적 경쟁체제에 포섭되었고, 교수들의 사회비판적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반면,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잇속을 더 챙기는 정치권력-재단-총장-보직교수로 연결된 기득권동맹의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2000년대 이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대학에서도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올라갈 자리를 잃은 대학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급기야 서울대, 건국대, 조선대 등에서 비정규교수들이 자결하며 잘못된 대학현실을 질타하였다. 직접고용 되었던 대학 노동자들 상당수는 외주용역의 형태로 간접고용 되었고 이들은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의 그늘아래에서 신음하게 되었다. 정규교직원이 퇴사하면 그 자리는 비정규교직원이 메꾸게 되었고 이들 역시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총장직선제와 형식적 민주화로 대표되는 1987대학체제는 독재와 자본의 발굽에 처참하게 짓이겨졌다. 대학은 이제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의 백화점이자 자본의 신전으로 전락하였다. 옥시 사건과 4대강 사업 미화로 대표되는 독점자본과 독재권력의 지식부역자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손쉽게 거머쥐었다. 그러면서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 그나마 안정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 교수 대부분은 이러한 적폐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기는커녕 동업자 정신에 입각하여 애써 눈감아 왔다. 1987대학체제는 이렇게 썩은 내 진동하는 낡은 유물이 되었다. 이런 대학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민주평등공화국, 평등하고 안전하며 노동이 존중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결코 만들어 갈 수 없다. 학생들이 배우며 교감하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바꾸지 않고서, 이 잘못된 지배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강변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박근혜와 재벌과 최순실과 우병우와 김기춘은 대학사회에도 있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대학의 부역자들은 언제나 권력을 등에 업고 착취와 차별과 갑질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특히 제왕적 총장과 일부 보직 교수들은 정치권력이나 자본과 결탁하여 전횡을 일삼고 있다. 1987대학체제의 부끄러운 민낯은 2016년의 몇 가지 사건만으로도 여과 없이 드러난다. 서울대는 음악대학 성악과 강사 부당해고와 복직 사례, 조교 무기계약직화 지연과 고용안정 약속 사례, ‘학교 이름값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안팎에서 받고 있는 시흥캠퍼스 조성 추진과 학생들의 점거농성 투쟁 사례 등 대학사회의 적폐를 한 눈에 보여주는 일종의 축소판이다. 서울대의 이런 현실은 국립대 법인화, 총장직선제 폐기, 2순위 총장 임명, 제왕적 총장체제 등 공공성 축소와 민주주의 파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 대다수 정규교수들의 방조 혹은 동참 역시 중요 요인이다. 이사회 권력독점의 문제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정규교수가 절대적 지분을 가진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더 있다. 2015년에 대학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외치며 자결한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의 죽음으로 지켜낸 총장직선제를 통해 부산대학교는 반노동적이고 고집스러운 현 총장을 갖게 되었다. 차별적이고 반교육적이며 반학문적이고 반노동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구대 총장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영남대학교는 또 어떤가. ‘지난 4년 간 가장 많은 돈을 지원받고도 400억 원 적자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서 영남대 기득권동맹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킴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우병우와 교육부의 농간에 장단을 맞춰 2순위자를 총장으로 만든 경북대학교의 교수 상당수 역시 참회와 반성은커녕 반민주적인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규교수 집단과 총장과 이사회에 권력이 독점되는 현 체제를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헬대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의사결정권과 자원배분권을 대학구성원이 적절하게 나눠가지고 민주적 대학자치평의회를 통해 주요한 결정을 하고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학은 공공기관이고 국민의 세금이 대거 투여되는 곳이기에 지역의 공신력 있는 사람들도 일부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구조를 개방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학, 국민의 곁에 함께 하는 대학을 만들어갈 수 없다. 권력과 자원 공유의 원칙을 기본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의 원리가 대학사회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이 가능하도록 공공적으로 대학을 운영한다는 국정철학이 바탕에 자리 잡아야 한다. 민주평등자치대학 구성을 위해서는 비정규교수의 고용보장과 권리보장이 중요하다.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비정규교직원의 권리보장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학생의 권리보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권리보장과 민주적 대학자치평의회라는 조직틀이 있어야 민주평등자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법적제도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구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21세기 민주평등공화국 건설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칭)민주평등자치대학체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약칭 평등자치대학특위. 현재 기준으로 국회교문위원회내에 설치 제안)’ 구성을 국회에 제안한다. 이 특위 안에는 주제별 소위원회를 두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 비리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소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을 각 정당의 간사들이 일일이 다 책임질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교문위 간사들은 업무 과부하에 걸려 있으므로 소위원회 담당 의원 몇 명을 선정하여 이들이 전담토록 하는 것이 국회의 균형 발전과 일의 진행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평등자치대학특위와 소위원회는 초중등학교의 문제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헌법과 교육공무원법과 고등교육법과 노동관계법과 각종 사회보험 규정 적용에 워낙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독자적인 소위원회 구성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몇 달 동안 운영되다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새로운 정권 초중반에 적극 가동되어야 한다. 평등자치대학특위는 국회의원들로만 구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의원, 관련 정부부처 책임자(현재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등), 관련 전문가, 관련 이해당사자 조직체 대표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평등대학특위는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야합이나 일방적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실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실무회의를 제외한 특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주제별로 여러 차례의 국회정책토론회를 거친 뒤 TV토론회 형식으로 국민의 여론 또한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를 정리하고 다듬어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법제화하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비정규교수를 위한 나라는 없었다. 노동자를 위한 나라도 없었다. 이 땅의 생산과 서비스의 주역들, 이 나라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해 온 우리 교육노동자가 2017년 벽두에 국회에 당당하게 요구한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새벽울음을 힘차게 터뜨린다. 지금 즉시 대학적폐정산과 새로운 민주평등자치대학건설을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하라. 그 곳에 우리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그리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희대의 악법, 시간강사법은 즉각 폐기하라.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를 폐기하라. 이 악법과 잘못된 지표들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비정규교수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대학에서 쫓겨나고 있다. 교원의 법정책임시수 9시간 준수를 강제하라. 대학의 지배층에게만 맡겨두면 구조조정의 칼날아래 교육과 학문기반이 모두 파괴될 뿐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특위를 가동하여 비정규교수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먼저 보장하고, 올바른 교원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이것이 새로운 대학을 열망하는 교수연구자들과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요구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태세를 갖추어 전력을 다해 이 명령을 빠르고 제대로 수행하려는 사람들과 전격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 국회는 특위와 소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2017민주평등공화국’, ‘2017민주평등자치대학건설 제2막의 서장을 힘차게 열어젖혀라!

 

비정규교수 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시간강사법과 악덕지표 즉각 폐기하라!

비정규교수교직원에게 고용안정 보장하라!

비정규교수교직원에게 처우개선 보장하라!

비정규교수에게 교원지위 제대로 보장하라!

권력과 자본의 지식부역자 처벌하라!

종속대학 끝장내고 자치대학 쟁취하자!

대학적폐 청산하고 평등대학 쟁취하자!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의사결정권 보장하라!

차별대학 끝장내고 평등대학 쟁취하자!

 

 

 

 

 

201715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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