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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망국적 시간강사법 의결한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를 해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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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01-10 15:01 조회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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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 시간강사법 의결한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를 해체하자!

 

 

지금까지 수많은 적폐를 야기해 온 박근혜 정권이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도 패악질을 거듭하고 있다. 201719, 교육부는 대학의 기본 정신을 붕괴시키고 학문과 고등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각종 악질 조치들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미 국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 대학 파괴 대학구조개혁법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줄세우기식 대학평가와 강제적 대학정원 감축 정책도 지속하며, 대학 구성원을 실험용 쥐로 만들 학사제도 유연화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우리들과 교육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해 온 시간강사법(2011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더욱 개악한 망국적 시간강사법마저 정부입법안으로 의결(2017110일 국무회의 의결)하였다. 교육부 장관과 관료들 및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은 민중을 개·돼지로 간주하면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잘못에 대해 국민과 대학 구성원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들은 민심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안하무인(眼下無人), 후안무치(厚顔無恥), 극악무도(極惡無道)한 만행을 더욱 저지르고 있다. 교육부와 박근혜 정권은 이제 단순한 규탄이나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청산의 대상이자 이 땅에서 소멸시켜버려야 할 악의 축, 바로 해체의 대상이다.

 

 

우리는 20171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박근혜 정권의 시간강사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평가한다.

 

 

첫째,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 시간강사법은 노예해방법이 아니다.

 

시간강사법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 모는 살인법일 뿐이다.

시간강사법은 명백히 정권과 자본에 의한 비정규교수 사회적타살법이다.

이 악랄한 시간강사법을 더 나쁜 방향으로 개악하겠다는 개정 시간강사법, 즉 이번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종의 연쇄살인법이다. ‘이중살인법이다. 기존의 시간강사법을 통해 비정규교수를 1만 명 이상 쫓아내고도 개정 시간강사법을 통해 3만 명 이상을 더 해고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기존 강사법보다 더 열악한 고용조건과 교원지위를 주겠다는 것이 이번 시간강사법의 본질이다.

이번 개정 시간강사법은 노동개악이므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시간강사법(2011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역시 노동악법, 교육악법이므로 폐기하고 올바로 대체입법 해야 한다.

 

 

둘째, 2011년에 통과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기존의 시간강사법은 교수직의 비정규직화와 비정규교수 대량해고를 초래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계약 기간 1년 이상 조항은 교수직의 비정규직화를 가져온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적용 배제를 법률에 적시한 것은 차별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현 실태를 반영하지 않는 책임시수 1대학 9시간 적용은 보통 1대학에서 4시간 내외 강의하는 비정규교수 절반을 대학에서 쫓아내는 대량해고를 유발하여 기존의 비정규교수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의 미래 또한 박탈하는 것이다.

강사 이외의 다른 비정규교수(겸임, 초빙 등)에게는 교원지위를 주지 않고 시간강사법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더 열악한 비정규교수제도로 기존의 문제점을 이전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오므로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없고 부정적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재정추계도 없고 사립대학 강사 인건비 지원책도 없으면서 마치 처우 개선이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셋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간강사법은 2011년에 통과된 시간강사법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추가적인 폐해까지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 ‘갑종악법(甲種惡法)’이다.

 

먼저,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은 교원소청심사권을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더 열악한 비정규교수직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의 전임교원은 교수재임용심사제도와 교원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교원의 고용 안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때로는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었다. 교수재임용심사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재적 조건에서는 계약갱신기대권과 연동되어 고용이 지속되는 효과 또한 아직까지는 조금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개정될 시간강사법에 따르면 교원이 된 강사에게는 이 교수재임용심사제도가 자동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직한다고 개별 근로계약서도 아니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디에 가서 고용을 지속시켜 달라고 할 것인가? 대학 측은 일부러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부당해고로 따져보기도 어렵다.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밀어붙여 관철시킨 항목이 바로 이 당연퇴직 조항이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대학 교원은 1~2년짜리 계약직으로 뽑아 실컷 부려먹다가 기간 지나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대학구조조정의 시대에 직원도 계약직으로 뽑아 쓰고 버리는 데 비정규직 교원 쓴다고 누가 따지기나 하겠는가. 앞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씨는 마를 것이다.

 

다음으로, ‘1년 미만 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은 초단기간 교원(그것도 시급을 받는 교원)을 양산할 것이다. 이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학문 성숙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 다른 교원들과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다. ‘팀 티칭 과목에 대해 1년 미만 계약을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 강좌를 여러 명이 담당하는 강좌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겉으로는 통섭을 말하면서, ‘강좌의 기계적 분할을 극단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간과 성>은 생물학과와 사회학과, <글쓰기>는 철학과와 국어국문학과, <현대사회의 이해>는 아무데나 여러 학과들을 섞어서 조금씩 진행하면 이 과목을 맡는 강사들은 모두 1년 미만 계약교원이 된다. 기존의 2~3개 과목을 합친 키메라(chimera)강좌를 만들어 내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전공강좌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전임교원들의 저항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학교 측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해 달라고 하면 그걸 거부할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은 지난 수 십 년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다.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에서 이러한 강좌를 맡는 강사들은 퇴직금을 받기도 어렵다. 많은 사립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을 4~5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 퇴직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교원이 되어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가 되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강사들 다수가 교양강좌를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강사들이 이 법이 가져올 최소한의 긍정적 수혜조차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교원이랍시고 의무와 통제만 잔뜩 강요될 수도 있는데, 도대체 기존의 시간강사제도와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더 나아지는지 알기 어려울 지경이다.

 

팀 티칭 과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기존 강의자의 퇴직, 휴직, 징계, 파견에 대해서도 1년 미만 계약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기존 강의자가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면 다음 교원을 정식으로 미리 뽑아야 한다. 휴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다른 전임교원이 맡거나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강사가 추가로 담당하면 될 것이고, 휴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당연히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할 것이다. 징계나 파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간에 따라 휴직처럼 방법을 정해 처리하면 된다.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이 예외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은, 기존 강사법에서 1년 이상 계약 기간을 보장한 미봉책마저 사문화시키겠다는 음모로 읽힌다.

 

 

2011년의 시간강사법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법이었고 오늘 2017110일 박근혜 정권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간강사법은 그것보다 더 나쁜 악질적 개악법, 갑종악법이다. 그 근거를 하나만 더 대겠다. 바로 강사제도를 교원의 임무를 학생교육에만 한정짓는 반쪽짜리 교원제도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강사법도 강사라는 명칭과 그 보수의 근거(시급) 및 전환대상(시간강사)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 지도, 봉사, 연구라는 일반 전임교원의 임무 중 일부만 떼어 낸 반쪽짜리 교원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 개악 시간강사법은 아예 교육의 임무만 하도록 법률로 강요하고 있다. 겉으로는 강사의 임무에 연구라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과도한 연구실적을 강요받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마치 고양이 쥐 생각하는 꼴이다. 그냥 강사도 전임교원처럼 교육, 지도, 봉사, 연구의 다 합하여 평가하고 그 비교평가의 범주를 강사끼리로만 한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만 분리하여 임무라고 적용하는 것은 강사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10여 년간 주장해 왔듯 비정규교수 문제의 해법은 간명하다.

 

첫 번째로,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를 국가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국립대는 재원을 투입해서 조치하고, 무분별한 시설·기자재 중복투자와 건축 예산을 조정해서 차액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관료들과 대학 관계자들은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재단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를 하지 않을 경우 재단을 퇴출시키고 공영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근본 병폐 중 하나인 비리부실사학 퇴출이 올바른 길이다.

 

두 번째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될 필요가 없거나 되지 않은 수많은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을 하나의 연구강의교수제도로 통합하여 고용안정 보장과 생활임금 지급을 하는 것이다. 교원 법적 지위는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책임시수 규정은 담당시수로 바꾸어 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경우 5~6시간 정도를 한도로 설정하면 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정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다른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즉각 특위를 구성하여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교원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학문 성숙을 위해서 비정규교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충원을 강제하고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대학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법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 주목한다.

구조적 적폐를 청산하고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를 해체하고 체제를 올바로 바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를 갈망한다. 대선 후보들은 2012년에 우리 문제와 관련하여 냈던 공약을 우리와 논의하여 더 근본적으로 다듬어주기 바란다. 우리는 그런 제안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도 주목한다.

2017110일 박근혜 정권이 황교안 대행체제 하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악 시간강사법을 아예 논의하지 말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또한 201811일 시행 예정인 기존의 시간강사법을 즉각 폐기할 것도 국회에 요구한다. 암세포와 같은 모법인 시간강사법이 있는 한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뿐이다. 회는 처음부터 잘못 만든 시간강사법, 2011년에 제정된 시간강사법을 지금 당장 폐기하라. 그리고 국회에 민주평등자치대학특위를 만들고 비정규교수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올바른 대체입법과 예산 투입을 결정하라! 국회는 대선 정국에 휘말리기 전에 1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5년 간 대학사회를 고통에 휩싸이게 한 시간강사법 자체를 소멸시키고, 올바른 대체입법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라!

 

2017110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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