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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신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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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01-09 16:59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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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러분,

독감이 유행한다는데 건강은 다들 괜찮으신지요?

저는 몇 년간 쌓여왔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 왔는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진통제를 먹으며 병원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초순에만 병원에 서너 차례 가려니 마음이 썩 좋진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상반기 투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몸과 정신을 미리 가다듬어야겠기에 가능할 때 며칠 더 쉬어가려 갑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 해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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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한교조=비정규교수노조)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사회운동진영과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그 존재감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노동조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힘이 미약합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이 강했더라면 비정규교수 일반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법이 만들어지고, 정부의 재정이 과감하게 투입되며, 대학의 횡포도 제어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사용자들에 비해 우리의 단결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매년 임단협을 승리로 이끌어 약간의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을 쟁취했고,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라는 독소조항을 2017년 하반기에 폐기시켰으며, 시간강사법이 엄청난 문제를 안은 채로 시행되는 것을 국회에서 4차례나 유예시켰습니다. 모두 조합원 여러분들이 함께 한 결과입니다.

2018년 올해는 대학구조조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대학가의 IMF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교수들이 피해자가 될 공산이 큽니다. 대학들은 자금압박이라는 핑계를 무기로 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교수직의 비정규직화를 더욱 획책할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커녕 있는 정규직 해고나 퇴직 뒤 꼼수 비정규직 양산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서울의 주요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노동자 문제, 조교 해고의 문제, 직원 퇴직 후 미충원 또는 비정규직 채용의 문제, 그리고 시간강사법을 핑계로 한 전임교원 강의담당시수 증가와 강사 대량해고의 문제 등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국 주요 대학의 분회를 갖고 상시적으로 파업하는 1만 명 이상의 조직력을 갖고 있었다면 정부와 국회와 대학들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자문해 봅니다. 비록 시간강사법 대응 투쟁이 매우 중요하긴 했지만, 좀 더 노력하여 조직력 확대에 더욱 정진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2018년을 회고할 때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2018년에는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조직력과 투쟁력이 곧 교섭력이니까요.

올해 상반기에 본조는 <강사제도와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동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20171229일 오후 639분 시간강사법 시행 1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며칠 뒤 공포되었습니다. 그 전인 1130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 안아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121일 자유한국당이 들고 일어나 시간강사법 폐기를 막고 시행유예에 머물게 하는 일을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벌였습니다. 누가 비정규교수를 그나마 위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본조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공표한 바대로 <강사제도와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에 적극 결합할 것입니다. 주요 논의를 공개하고 각 주장의 검증 과정을 거쳐 국민들과 비정규교수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대안을 공론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 국면에서도 우리 문제가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종합대책안을 4월까지 발표하고 5월 스승의날에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강사 등 비전임교원을 위한 법) 발표 등의 로드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싸우겠습니다.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여러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집중해야 할 시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얼마 있으면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린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대학부문에서도 구조적 적폐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으면서 근본적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조직의 활동과 개인적 노력을 통해 불평등한 체제에 대한 전면비판과 불의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고하게 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 전망을 갖고 실천에 몰입해야 약간의 긍정적 변화라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현 질서 하에서 비정규직을 위한 나라, 비정규교수를 위한 대학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조합이 변혁적 활동에 복무할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비정규교수들의 2018년 핵심과제라 할 것입니다.

비정규교수들은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비정규교수 문제를 드러내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우리 노동조합이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국회 등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및 교정시설 등에 민주시민교육을 대규모로 실시한다고 하였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전문적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장 진보교육감 선거부터 개별적으로라도 적극 개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반보수후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고등교육정책에도 올바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을 전면 개혁하여 비정규교수와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지원이 대폭 늘어났을 때, 논문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사회의식이 풍부한 존재로 우리가 먼저 성숙해 있어야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비정규교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일반과 교육전반에 대한 고민과 연대활동을 꾸준히 수행한다면, 이후에도 비정규교수들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곳곳으로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고등교육부문에서의 계급전쟁에서 노동이 패배의 역사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자본과 국가에 맞서 균형을 맞추고 역전할 판세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멈춘다면 비정규교수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집니다. 아직 우리 비정규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살아 있을 때, 응집력을 높이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세력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2018년에는 시간강사법 8년 전투를 승리로 종식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식노동자들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먼저 접기에는 새벽이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얼어서 죽어가는 성냥팔이 소녀가 잠시 환상에 빠지도록 해 주는 성냥 한 개피가 아니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횃불입니다. 자본의 신전이 된 대학 앞에서 마음보다는 손과 발을 통해, 연대보다는 직접적 단결투쟁으로 비정규교수를 가르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빼앗긴 들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진실이 되려면 당사자들이 빛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지프스의 노동을 할 것이 아니라 프로메테우스가 되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위원장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이번에는 제대로 좀 바꿉시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고 함께 삽시다!

 

20181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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