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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입법절차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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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10-16 18:00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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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446730

 

대학 강사도 교원…'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입법절차 본격 돌입

이찬열 교육위원장 발의…"3달밖에 안남아 논의 시급"
"정부 재정지원도…경제적 잣대로 판단할 사안 아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10-10 18:17 송고

 

상략...

 

이찬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며 "기존 개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이 3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은 "대학과 강사가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처음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2019년 1월1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교육부 시행령 작업도 중요한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관건은 또 있다. 막대한 비용 부담이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 780억원에서 최대 339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대학이 이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잣대로 단순히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시간강사의 인권, 교원 간 공정성 문제, 사회적 책무, 교육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루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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