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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강사법 합의안 국회 발의… 연내 통과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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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10-16 18:05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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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828

상략...

이찬열 의원은 “시간강사법은 故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목숨을 끊은 이후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었다”며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는 △김해영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신경민 △조승래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가나다순)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등 교육위 위원들이 함께 했다.

발의안 내용은 △방학 중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에 대한 강사의 소청심사권 규정 △겸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역할 구분 및 신분 보장 등으로 기존 합의안을 그대로 따랐다. 대학과 강사 간의 합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한 셈이다. 
......

한편, 시간강사법이 완전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교육위,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령 제정, 예산 마련 등의 과제도 남았다. 
......

시간강사들 역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국회 앞 농성은 상임위 통과 때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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