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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대한민국 대학교수 [정동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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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12-19 14:43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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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노동자 김용균씨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다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끔찍한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남북화해도, 선거법 개정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은 대학에서도 극심하다. 대학들의 ‘할리우드액션’ 탓에 생긴 일부의 오해와 달리, 새 강사법으로 비정규 교수에 대한 비상식적 착취가 개선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교원 신분을 갖게 되어 법으로 좀 보호된다는 의의는 있지만, 강사로 임용된다는 것은 연봉 1000몇백만원짜리 안팎의 계약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주요’ 대학 정규직 교수의 연봉은 대략 1억원이니 약 10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의 강사법 논의에서 빠진 게 있다면 정규직 교수들의 고통 분담과 교수사회의 개혁이다. 엉망이 된 한국 고등교육의 거의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정부가 노력해도 대학의 변화 없이는 어떤 바람직한 변화도 불가능하다. 고등교육 개혁은 사학법 개정과 대학의 공공성 강화로 달성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사회의 재‘민주화’가 절실하고 그것은 교수사회의 변화 없이 불가...

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911975&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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