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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강사 처우 개선, 대학은 과도한 엄살을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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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12-24 22:13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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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토요대담 기사입니다.

원문보기를 누르시면 훨씬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75443.html

 

내년 8월 시행 앞둔 ‘강사법’
강사 대량해고 움직임 대학들
교원 보수 중 강사비용 3~4%
정부 예산 288억원 투입하는데
대학, 처우개선 꺼리며 해고 추진
“학문 후속 세대, 수익성만 따지면
교육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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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현 얼마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24살 비정규직 청년의 문제와 본질적으로 같다. 정규직 아니어도 좋다, 죽지 않게만 해달라는 것이다.

 

임순광 애초 ‘시간강사’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비전임 교원’ 문제, 교직의 비정규직화 문제였다. 현재 대학에는 31가지 형태의 비전임 교원이 존재한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시간강사의 처우부터 끌어올리려, 최소한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받으려 오랜 싸움을 해왔다. 한 대학에서 시간강사 임금 협상을 할 때의 구호가 ‘배부르지 않아도 되니까 굶지는 않게 해달라’였다. 시간강사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자 이명박 정부 때 강사에게만 초점을 맞춘 법이 급조됐고 당사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그 법의 시행이 7년 동안 유예되면서 그 사이 대학이 강사 해고와 구조조정에 나섰고 비극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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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흠원 보수로 대학이 쓰는 돈 중 강사료 비율은 연세대 3.38%, 고려대 4.43% 등 대개 3∼4%가량에 불과하다. 게다가 교육부가 강사법으로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의 70%인 2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재정위기로 강사 대량해고를 감행한다는 것은 엄살도 지나친 엄살이다. 사학들이 이를 빌미로 수익을 올리고 강좌 정리, 전임교수의 수업시수 증대 등 그동안 교수나 학생들의 저항으로 하지 못하였던 탐욕들을 현실화하는 한편, 강사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여 무력화하려는 술책이라 본다.

  

 

예산 신설, 겸임·초빙 기준 의미 있어

 

임순광 그래도 강사 처우 개선을 놓고 국가에서 신설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시간강사를 줄이는 대신 겸임·초빙교수를 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주당 수업시간을 제한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대학들에 보낼 ‘강사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강사 채용 절차나 특별 교과목 문제를 어찌할 것인지 매뉴얼을 제시해야 대학들이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부터 의지를 갖고 대학 강사 문제만을 전담하는 팀이나 담당자라도 두어야 한다.

...

 

이도흠 2017년 현재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7.3명에 달한다. 대학이 연구(전담)교수, 강의(전담)교수 등의 비정규직을 만들고 정부가 전임교원으로 인정해 대학평가에 반영해주니 대학에서는 정년 보장 전임 교원을 충원할 필요가 없어졌다. 획일화하고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대학평가와 연구지원제도의 개선,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임순광 이번 강사법은 기준 없는 해고를 막고 약간의 처우개선을 하는 수준인데도 대학에서 대량 해고, 구조조정의 칼날이 돌아온다. 이렇게 야멸차고 무정한 대학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강사법이 ‘비전임교원법’으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

 

이도흠 강사로 일하는 후배가 “분명 내 문제인데 목소리를 낼 수 없어서 더욱 참담하다”고 하더라. 강사, 교수, 연구자를 망라한 연대체를 결성하여 ‘아래로부터 교육혁명’을 수행해야 한다. 전체 8조원, 학교별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학문후속세대를 몰아내는 기관을 과연 대학이라 할 수 있을까? “학교 재정이 어렵지만 대학의 미래를 위해 추가 비용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선언하는 총장이 연이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 정리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75443.html#csidx609a244e60f9ef3929c20880db71595 onebyone.gif?action_id=609a244e60f9ef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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