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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대학평가에 ‘강사 지표’ 강화···교육부, 압박 카드로 강사 고용 안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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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9-06-04 14:54 조회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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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8월 1일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에 앞서 강사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대학평가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 반영을 강화한다. 일종의 압박카드로 강사 대량해고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재정지원 확대 없이 평가 지표만 강화되면, 대학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에 따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강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이뤄진 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다"면서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강사법은 강사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2011년 처음 제정됐다. 하지만 대학들은 행·재정 부담을, 강사들은 대량해고를 우려했다. 결국 강사법은 총 4차례 시행이 유예됐고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 강사법 적용 대상은 8월 1일 이휴 신규임용......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원문보기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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