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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무등)기고-대학 강사의 삶과 교육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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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01-03 00:52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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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전남대분회장 박중렬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기에 무등일보에 실린 전문을 올립니다.

무등일보에는 1월2일 신년특집 기고란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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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의 삶과 교육공공성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장

‘좋은 일자리’라는 문제에 비추어볼 때 대학의 시간강사는 ‘나쁜 일자리’의 맨 앞자리에 속한다. 공부하는 즐거움으로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까지 대학원에서 연구해 왔고, 강단에서 교수님이라 불리며 강의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시간강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다음 학기에 강의가 사라져 해고되지는 않을지 6개월마다 쓰디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연구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빈 시간이면 도서관이나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 방학 중에는 강의가 없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책만 보면서 씀씀이를 아낄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주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1년 미만 계약직이라 직장건강보험이나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다.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과 같은 것은 차마 말을 꺼내기 무색하다.

대학 강사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몇 해 전 사회통합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교육부가 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1년 단위로 임용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소위 ‘강사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기에 가깝다. 말은 교원이지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교원에게 보장되는 주요한 법적 권리와 처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거기에다 1년 임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퇴직’하도록 못 박아져 있어서 해고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희대의 악법으로 둔갑시켰다. 이 법의 시행이 대학이나 강사의 압도적인 거부로 세 번씩이나 유예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술수는 대학 평가 과정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전임교원 강의분담률’라는 평가지표 중의 하나가 그것인데, 전임교원을 많이 뽑아서 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라는 취지이고 대학도 그리 하면 평가점수가 높아져 교육부로부터 재정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대학 강사의 해고와 교육 환경 훼손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대신 강사의 강좌를 줄여서 평가 지표를 높였다. 사립대학의 경우 2~3년 계약직의 ‘강의전담교수’로 대체하여 15~20시간의 강의를 떠맡기거나, 전임교원에게 법정 책임시수인 1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강의를 부여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교육 환경이 척박해진 것이다.

대학 강사는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자 10년 이상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고등교육인력이다. 대학 교육이 국가의 근간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적 손실이다. 대학에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교육노동을 마땅히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이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공공성이 되살아나고 대학도 그동안의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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