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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1년이면 자동해고'…도입 3개월 앞둔 강사법 4번째 유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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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10-05 20:42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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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의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1430086616064384&DCD=A007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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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들의 ‘강의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강사법에 ‘최대 강의시수’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다. 전임교원의 경우 9시간을 넘지 못하게 규제해야 교육의 질도 유지하고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 위원장은 “비정규직인 강의전담 교수라도 무리하게 주당 12~15시간 이상을 강의할 경우 교육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 강의시수를 법적으로 규정해 강의의 질을 유지하는 한편 시간강사들도 강단에 설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지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원도 강의 부담이 커지면서 연구·학생지도·사회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련 지표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사법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 시행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사법은 2012년부터 같은 문제로 세 차례나 유예됐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 법 시행이 또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와 대학 간 협의를 통해 강사법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며 “상호 합의가 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XML:Y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1430086616064384&DCD=A007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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