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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폐기'vs'또 유예"…시행3개월앞두고 기로에선 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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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10-10 15:42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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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11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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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 "11월 중 강사법 폐기 선언하고 대체법안 마련해야"

시간강사들은 '유예'가 아니라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시행될 경우 큰 피해 발생이 확실한 강사법을 폐기하고, 올바른 비정규교수 대체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과 조치'를 해야 한다"며 "풍선효과와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비전임교원 전체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대학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사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교원제도개선특위'를 만들고 그 안에 '비정규교수분과'를 둬 대안 마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만간 출범할 국가교육회의에도 '교원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비정규교수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사법 처리를 위한 국회 움직임은 시작됐다. 교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교육부와 시간강사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강사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초쯤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강사법과 관련해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당사자들과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다들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12월 초면 대학에서 내년 1학기 강의를 배정하기 때문에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늦어도 11월 중에는 강사법 폐기가 선언돼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요구했다. 

(원문 보기) http://news1.kr/articles/?311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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