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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비정규교수, 프로메테우스의 횃불을 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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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02-15 18:50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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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0796

 

(상략)

올바른 문제해결 방향은 계열별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를 법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전임교원이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이 때, 강사 등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의 권리 보장 수준을 함께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누가 열악한 위치로 내몰린다 하더라도 생활임금과 재임용심사기회 그리고 소청심사권을 부여하는 수준의 교원법적지위를 보장하고, 노동조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풍선효과와 편법 및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4대보험과 퇴직금 보장 그리고 학교 바깥에서의 평생교육 진흥 활동까지 포함한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수립도 필요하다. 먼저 강사들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비정규교수들에게 어떤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건지 정리하는 게 시급하다.

설 연휴 전에는 교육부가 ‘강사 처우개선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쟁점을 해소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교수들은 수동적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만 작은 긍정적 변화라도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침묵하는 진실은 毒이다. 권리는 게으른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시지포스의 노동을 계속 하기보다 프로메테우스의 횃불을 들 때이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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