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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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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05-09 12:40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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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이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해 왔다. 하지만 이 나라는 부모들에게 비정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착취와 차별에 신음하도록 방치할 뿐,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않았다.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하고 싶지만, 말로만 어버이라고 대접하는 척할 뿐 성인에 대한 공공 정책은 허약하기만 하다. 이들을 위한 교육공공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질의 고등교육이 공공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대학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평생교육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구화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다. 각종 재난이 격화되고 100세 인류시대(호모 헌드레드)가 도래하였다. 이런 급격한 사회 변화의 시대에 국민들은 양질의 인문사회과학적 소양과 과학기술적 소양을 갖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예술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많은 국민들이 문화충격, 공동체파괴, 세대 간 소통 단절, 아노미적 자살,  재난 후 부적응 등 사회재생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

한편으로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협정 체결 무드 조성 등 남북 평화와 공존의 시대에 걸맞은 평화교육, 촛불항쟁을 통해 대두된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미투 등으로 제기된 성인지감수성 교육과 성평등 교육, 다인종 시대의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노동존중교육과 장애인평등교육 등 매우 많은 고등교육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은 학교 안에서 수익을 내는 분야에서만 발 빠르게 대응했지 사회적으로 또 공익적으로 그 결과물을 공유하지는 않아 왔다.

우리나라는 대졸자 수가 1천만 명을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바깥의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진흥과 학문융성 시스템 구축에 대한 체계적 국가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고등교육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평생고등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을 진행할 역량이 이미 축적되어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고학력자가 많은 편이며 이들 상당수는 학문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 온 대학과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제도로 인하여 이들 상당수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처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비정규직 제도를 운용해온 결과, 우리는 현재 교육의 낭비와 학문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이제 학교 안에서 정규 전임교원을 법정기준에 맞추어 뽑도록 강제하면서 동시에 실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수만 명의 비정규교수․연구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은 청년 학문후속세대에게도 새로운 기회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대학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성은 상당 부분 사라져 왔으며 이는 청년학문후속세대의 절멸로도 이어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연구 및 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우수한 교수․연구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요원하다. 대학 안에서의 정규 전임교원 100% 확보 달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당장의 청년 학문후속세대에게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청년학문후속세대든 퇴직한 교수든 비정규교수․연구자든 고등교육과 연구 부문 종사자들이 자신의 학문적․교육적 역량을 펼칠 기회를 가지고 전 국민과 소통한다면 교육문화대국으로의 진입은 가까워 질 것이다. 또한 비정규교수․연구자와 청년 학문후속세대 및 퇴직 교수가 고등교육과 학문에 대한 역량을 사회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익형 일자리 대량 창출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 대책, 양질의 일자리 대량 창출, 학문 후속세대 양성, 비정규교수 처우 개선, 사회적 평생고등교육 진흥을 연결시킨다면 사회변동기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맞이한 어버이날에 정부가 우리의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진흥 사업’을 받아 다듬어서 정부 차원의 국가 프로젝트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진흥 사업은 기존의 대학 평생교육원과 달리 학교 바깥의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공공도서관, 교정시설 등에서 실시되며 대학에서 해당 강좌를 3학기 이상 강의한 비정규교수나 퇴직 교수 그리고 퇴직 교사가 강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보다는 고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양질의 강좌로 구성되고,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좌 상당수를 무상으로 공공시설에 옮겨온다는 점에서 대학의 공익적 활동을 전면화 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나 경기교육청의 ‘꿈의 학교’ 프로그램을 뛰어 넘어 과학기술과 인권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평등교육, 노동교육 등 전 방위적인 영역에서 강좌가 개설되도록 한다. 서울교육청의 퇴직교직원 ‘교육인생이모작’ 프로그램보다 강의담당자의 범위가 훨씬 넓으며 대학 교원들이 주된 역할을 한다는 점도 독특한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이 사업을 담으면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전체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면 된다. 이 때 권역별 센터를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센터에서 다양한 강좌 개설 신청을 받고, 심의를 통해 개설 여부를 정하며,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강좌 수요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자가 일정 규모 이하이거나 강의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강좌 개설이 취소될 수 있다. 강좌는 평가과정이 존재하며 수강자 역시 평가(80% 이상 출석, 소정의 평가 결과)를 받아 그 결과가 좋으면 경력에 활용할 수 있는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강좌는 평가 상황에 따라 심화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으며 강좌 운영 방식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만일 이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진흥 사업이 채택되면 강좌 운영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교육청은 한국연구재단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권역별 센터를 운영하는데 조력을 하게 된다. 우리는 많은 교육감 후보들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에 공동으로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진흥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길 기대한다. 다른 교육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더 늦기 전에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이라는 담대한 전환을 함께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기여한다. 수요자는 미래를 개척할 지식과 현재를 극복할 지혜를 얻고, 공급자는 과거의 적폐로부터 탈출하여 학문의 공공성을 실천할 기회를 얻는다. 우리는 깊은 고민 끝에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개선 효과를 가져 올 제도를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는 학교 안에서의 비정규교수·연구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끊임없이 주장할 것이다. 강사법 독소조항 폐기와 올바른 비전임교원법 수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 올바른 비정규교수 종합대책을 쟁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노동존중과 일자리창출에 주력하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제안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긍정적 대답을 해 주길 기대한다.

2018년 5월8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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