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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국회와 청와대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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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05-24 12:04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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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청와대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시대의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촛불항쟁이 있기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노동당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등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촛불항쟁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는 극에 달했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 대부분과 당선자 모두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촛불항쟁 덕분에 집권한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대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야당 일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자신들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여 작년에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동안 노동조합이 고단한 세월을 견디며 어렵게 조금씩 쟁취해 왔던 복리후생비나 교통비 그리고 식비 및 상여금 등을 무용화하여 노조 활동을 무력화 하려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칭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24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대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한다. 그동안 국회가 보인 행태를 생각하면 강행 처리할 공산이 매우 크다. 부족하나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 숨 쉴 공간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최저임금 인상이 불과 5개월 만에 국회에 의해서 무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분통터질 일이다.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거나 소규모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을 이렇게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국회의원들부터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10여 년간 재계와 보수언론 등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나라의 경제가 당장이라도 흔들릴 것처럼 근거 없는 억지주장을 펴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억눌러 왔다. 그게 힘들게 되면 온갖 꼼수를 동원하였다. 대표적으로 이마트는 근무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려 했고, 많은 기업들은 이전까지 멀쩡히 지급하던 식대나 교통비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흑색선전도 감행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만 보아도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실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매출구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고 프랜차이즈 원청 기업에 제공하는 재료비가 약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런 구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을 망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원청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다. 더군다나 현재 자영업자의 대부분(70%)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사실상 별로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계나 보수언론은 이들을 앞세워 호들갑을 떨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다 해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노동자에게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그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결국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혜택을 보게 된다. 즉, 돈을 아끼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커져가는 마당에 자신보다 상대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핑계 삼아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하다니 참으로 염치없는 집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이 더욱 황망한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그로 인한 소비효과가 자영업자에게도 돌아간다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논리’를 설파했던 당사자가 바로 정부와 여당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아예 깎으려 하다니 집단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아닌가 염려가 된다.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득표만을 위해 사기극을 펼쳤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최근 언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7년 한 해 최저임금을 올려보고 속도 조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현 시점에 했다. 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앞장서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온 자들과 손잡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까지 강행하려 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몸통은 따로 있는 것인가. 만약, 최저임금법 개악이 강행된다면 그 몸통의 실체는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몸통들이 그동안 포장했던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대화의 본색도 알려질 것이다. 곧 있을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하건 또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건 오래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청와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촛불항쟁을 이끈 이 나라의 국민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제 겨우 집권 1년 차를 맞은 5월에 청와대와 여당은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국회와 청와대는 최저임금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8년 5월24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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