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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국공립대총장들에게 제출한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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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12-09 18:30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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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교 총장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오늘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저희들은 무척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국공립대 총장님들께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소위 '강사법')이 대학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난 8년간 논란을 거듭해 왔던 강사법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은 대학 측 위원과 강사 등 비정규교수 측 위원, 국회 여야가 추천한 전문위원들이 18차례의 회의와 수많은 비공식회의를 거쳐 합의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2011년 정부가 입법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그 시행을 무려 네 차례나 유예시켰던, 헌정 사상 유래 없는 사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강사제도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도출하였습니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강사의 임용과 재임용, 1년 이상 임용 예외 사유, 방학 중 임금, 겸초빙교원 등 수많은 쟁점들을 하나하나 치열한 논쟁을 거쳐 합의했고, 이 합의안은 국회 교육위의 토론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강사법은 정부와 대학, 강사, 그리고 국회가 합의한 것입니다. 이번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의 합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대학들에 의해 강사법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어느 대학보다 국회와 정부의 정책을 존중해야 할 국립대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국립대에서는 기존의 550명의 시간강사 중 400명을 해고하겠다고 하고, 또 어떤 국립대에서는 강사법이 통과되기도 전인 10월부터 강사법 TF팀를 구성하여 전임교원 책임시수 확대,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 축소, 사이버강좌의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들의 이러한 대책들은 단순히 강사들의 해고라는 문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대책들은 또한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고,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전망을 상실케 하고, 전임교원들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이는 강사법의 입법 취지를 무산시키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국회의 결정 사항을 뒤집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사들은 공포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는 자신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강사법에 의해 전임교원의 연구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파괴되며, 대학원생의 미래마저 암울해지면서 대학이 황폐화되는 데 따른 두려움이 더 큽니다. 강사들은 비록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지만 여전히 대학은 그들의 삶과 학문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강사들은 지금 피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강사법은 강사와 대학, 국회와 정부 모두가 합의한 것입니다. 이제 공은 대학에 넘어갔습니다. 특히 국공립대 총장에게는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강사법을 좌초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국공립대에서 먼저 중단해 주십시오. 강사법이 한국의 대학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공립대에서 앞장 서 주십시오. 대학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공립대 총장님들께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난제 중 하나였던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 강사의 안정된 강의 시간의 확보, 교육연구환경의 개선, 학문후속세대 미래 제시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오늘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강사법의 좌초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6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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