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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관련 분회별 성명서(대구대,경북대,성공회대,부산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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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12-09 18:55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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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조 분회별 성명서 모음 126일까지

 

<대구대분회 성명서>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대학에서 시간강사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이다. 강의실 안에서는 교수님이지만 강의실 밖에서는 교수도, 학교 구성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는 대학 교육의 50%~20%를 담당한다. 전임교수와 같은 대학 교육을 담당하지만 임금은 전임의 1/5도 채 되지 않는다.

대학에서 착취의 대상이자 유령 같은 존재인 시간강사에게 201981, 비로소 교원 신분을 보장해 주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6개월짜리 파리 목숨을 1년으로, 최장 3년까지 보장해 주고, 의료보험과 방학 중의 임금도 약간 보장해 주는 수준의 법이다.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시간강사를 쓰지 않겠다고 한다.

 

대구대학교는 어떠한가?

흉흉한 소문들처럼 무자비하게 강사를 자르겠다는 결정은 아직 없다. 하지만 여타 대학들처럼 시간강사를 덜 쓰고 전임교수가 더 많은 시간을 담당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대구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오랜 등록금 동결과 입학생 감소라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대학이 살아야 전임교수도 살고 시간강사도 산다.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좀 솔직해지자!

 

강사 때문에 재정 위기라고?

대구대학교에서 시간강사는 대학 교육의 20%를 담당한다. 전체 대학 예산에서 시간강사 인건비는 고작 2% 남짓이고, 강사법 시행 후 추가 부담을 포함하더라도 4%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 재정에 결정적 부담을 주는 더 큰 구조는 부정하며 강사, 강사법 핑계로 대학 재정이 파탄난다 하지 마라.

 

대구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졸업학점을 낮추고, 강좌를 대형화해야 한다고?

학교의 경쟁력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높아진다. 덜 배우고 덜 쾌적한 환경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을까? 타 대학들이 자본의 학원으로 전락해 갈 때 대구대학교는 큰 학문의 공간이라는 대학(大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인근 대학들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상생을 위해 시간강사를 자르고 전임교수의 강의시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자르면서 상생이라고? ‘상생이라는 의미가 언제부터? 강의 시간이 늘어나면 연구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임이 법정 시수 9시간을 넘어 12시간, 더 나아가 21시간씩 강의한다는 것은 대학의 교수가 아니라 인기 학원 강사가 되어 열심히 돈만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상생을 핑계대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복불복, 나만 아니면 돼, 대구대학교가 문을 닫든 말든 나 교수하는 동안만 아니면 돼라고 자인하시든가.

 

시간강사는 대학생일 때는 등록금으로 대학과 전임교수들을 존재하게 했고, 지금은 열정과 저임금으로 대학과 전임교수들을 지탱하고 있다. 강사를 자르며 학문 후속 세대가 성장할 모판마저 없애버린다면 대학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대학은 언제까지 시간강사들을 착취하고 불안에 떨게 하며 성장해 나갈 것인가! 강사법은 대학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다. 그리고 전임교수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대학과 전임교수들이 강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2018126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경북대분회 성명서>

 

   

내일의 새벽을 열며!

새로운 강사법 시대에 즈음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성명서

 

112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강사처우개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의 강사들은 지난 1977년 유신시절에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당한 지 41여 년 동안 강의데 대한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짓밟히며 생계까지 위협받는 벼랑 끝으로 내몰려 왔다. 대학 강좌의 절반을 담당하는 강사의 인건비 비중은 현재 전체 대학교원의 인건비 중 5%도 채 되지 않는다.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강사들의 삶이 게토화되고, 최소한의 인간적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싸구려 교육노동자 신세로서 삶이 송두리째 짓밟힌 지 오래다. 하루살이 파리 목숨과도 같은 이 굴욕적인 속박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대학 강사 노조와 대학 대표, 그리고 국회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의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로서 201981일부터 강사의 법적 신분과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새로운 강사법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참으로 오랜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온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강사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희생으로 일구어낸 값진 결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강사처우개선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강사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이라는 선제적 대응으로 대학을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다. 강좌수 축소와 졸업이수학점 축소, 최대수강인원 확대와 강좌 대형화, 폐강기준완화, 온라인강의 확대,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 확대 등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파괴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강사법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되레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고,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문후속세대의 미래를 짓밟는 파렴치한 반교육적 행태를 획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대학은 교육보다 철저하게 자본의 효율성과 계산가능성만을 따져서 대학의 지식노동자를 통제하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강사들의 싸구려 헐값 임금과 전임교원들의 노동 강도의 강화를 통해 수지맞는 장사인지 계산만을 하는 반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로 인하여 결국 대학이 병들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많은 강사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탄생한 강사법을 무력화하려는 대학의 그 어떤 꼼수와도 끝까지 싸워 내일의 새벽을 여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대학은 미래 시대를 여는 한국사회의 표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묻고 싶다.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한 사고로 지속가능한 대학발전이 가능한가? 강사들을 착취하고, 해고 위협으로 강사들을 겁박해서 대학발전이 가능한가? 대학을 비인간화시키고, 사물화의 도구로 전락시킨 현재의 대학현실이야 말로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할 교육적폐의 온상이다. 오로지 자본의 이익만 생각하고, 교육 본연의 목적을 방기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는 이 땅의 대학의 비열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바라건대, 이찬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싸구려 헐값 노동과 투쟁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온 강사들의 열망과 소박한 꿈을 짓밟지 말고, 이윤을 위한 돈탑보다는 교육과 진리추구라는 상아탑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대학 측에 요구하며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대학은 사람 중심의 인간교육과 인간애를 실천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우리대학은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구조조정과 강사해고를 중단하고, 처우개선을 보장하라!

 

하나, 우리대학 정규직 교수는 강사와 학생과 연대하여 이 땅에 내일의 새벽을 여는 행동에 적극 나서라!

 

2018123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성공회대분회 성명서>

 

 

개선 강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성공회대 당국에 요구한다

 

 

마침내 개선 강사법이 1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8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배정을 결정하는 절차만 남았다.

 

 

왜 개선 강사법인가

 

그동안 대학 교육을 절반가까이 담당하고도 교권이 없는 강사는 노동자 권리마저도 여기저기서 막히기 일쑤였다. 학기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방학 땐 무급)에 현재마저 암울하게 하는 시간강사체제를 개선하고자 대학과 강사, 정부 3자 대표들이 회의체(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부터 총 18차례 협의 끝에 강사제도 개선안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국회가 이 안을 받아 교육노동자로서 온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나 유예 강사법보다는 진일보하여 공개 채용 방식으로 1년 단위 계약에 3년 재고용 절차를 보장하며 법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미미하나마 처우 개선을 담은 법령으로 구현하였다.

 

 

대학들의 강사법 대응책이란

 

대학은 학문연구 공동체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우리 대학사회에서 강사는 중요한 공동체 구성원이다. 그런데 강사법 통과를 목전에 두자 누구보다 법을 제대로 알고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할 대학이 비용 추계를 과장하고 법을 왜곡하며 통과 저지 선동에 나섰다. ‘노사정협약의 본보기라 할 합의를 깨버리겠다는 듯 무모하게 도발했다. 강사를 크게 줄이고 강사가 맡던 강의를 전임교원에게 떠넘기거나 개설과목을 줄이고 강좌 규모를 키우는 식의 술책으로 구조조정을 획책하기 시작했다. 강사 대량 정리해고, 학생 수업권 침해, 전임교원 노동 강도 심화는 바로 교육환경 파괴와 학문생태계 붕괴로 직행하는 길인데도 말이다. 대학들이 분별없이 너도나도 강사를 내치겠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실은 싸고 쉽게 부리던 을 못 잊어 교원 강사는 언감생심, 위장취업이라도 해서 4대 보험증을 만들어 오라는 꿍꿍이인가.

 

 

성공회대는 다를까

 

돌아가는 양상이 성공회대라고 별다르지 않았다. 강사법을 바로보지 않고 비용 문제에다 학사행정 부담으로만 접근하면서 강사법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외래교수 줄이기에 방점을 두었다. 교육의 질과 다양성 측면 고려는 전혀 없었다. 강사직인 외래교수는 성공회대에서 평균 1강좌를 맡지만 전문성을 발휘하며 교육연구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품고 열의를 쏟아왔다. 그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내세운 성공회대인 만큼 강의 배정이 감감 무소식이지만 기다리며 순진하게 믿고 또 믿었다. 성공회대은 다를 거라고. 정도를 걸을 거라고.

 

 

다시 한 번 강사법의 취지를 살펴보자

 

강사법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강사직에 인권과 교권, 노동권을 반영하고 대학교육에서 큰 몫 하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도 높이고 교육의 다양성도 살리고자 오랫동안 만들고 고치고를 거듭해 나왔다. 과거 악습을 끊어내고 대학을 대학답게 하자고, 사람을 살리고 교육을 바로세우자고 약속한 사회대협약이다. 그러므로 이 협약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제정신을 가진 대학이라면 보여야 할 자세이다.

 

 

이제 대학들은 그동안의 퇴행을 반성하고 국회와 정부에 강사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학 또한 사회 책무를 함께 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성공회대는 이번 기회에 진정 인권과 평화의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을 요구한다.

 

 

- 성공회대는 강사법 시행 전인 2019년도 1학기 강의 배정은 기존 방식대로 실시하라.

 

- 성공회대는 강사 취업규칙 변경 사항은 밀실이 아닌 조합과 임단협 교섭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

 

 

20181130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분회

 

 

 

<부산대분회 성명서>

 

 

계산하지 마라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정부 3자가 18차에 거친 협의를 거쳐 합의한 법령이다. 강사문제를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학은 강사와 협의를 하였다. 강사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학은 그에 맞춰 학칙을 제·개정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와 대학이 그러했듯이 부산대학은 강사와 협의를 할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학칙을 제·개정하여 갈등을 불러일으킬까?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몇몇 대학들에서 강사 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 어떤 대학은 1,200명인 강사를 500명으로 줄이겠다하고, 또 어떤 대학은 개설과목을 20% 줄이고 졸업이수학점도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대학은 시간강사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유지해 왔는데, 비용이 조금 상승한다 싶자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부산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명색이 국립대이니 잠잠할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 어느 대학보다 빠르게 대형 강좌와 사이버강좌의 확대, 졸업이수학점의 축소 등을 검토한 대학이 부산대학이다.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에는 강사법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할 재정지원을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국립부산대에서 겨우 몇 푼의 돈 때문에 국가와 대학의 미래를 갉아먹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부산대와 2018년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7차까지 진행되었는데, 대학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기존의 협약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한다. 10년이 넘도록 노조와 협의를 한 대학의 교섭위원들과 그 협약서를 체결한 총장이 잘못했다고 버젓이 말하고 있다. 심지어 2016년 협약서를 체결한 총장은 현 총장이다. 대학이 새로이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항이다. 현재의 대학 교섭위원들은 이전의 대학 교섭위원들이 법률에 따라 협약을 맺은 조항을 두고 잘못된 협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4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단체협약서에 이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런데 부산대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이 왜 그러는지 우리는 짐작하고 있다. 예체능계 실기과목 관련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자신들이 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단체협약 위반을 피하기 위해 아예 저 조항을 없애고 싶어하는 것이다. 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단체교섭의 주된 교섭 대상은 임금과 근로조건이다. 그런데 대학의 교섭위원장은 근로조건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교섭을 거부했다. 근로조건이 교섭의 대상인 줄조차 모르고 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학칙의 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노조와 교섭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내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입으로는 부산대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노조의 요구는 학내의 요구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노동조합의 존립마저 부정한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부산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강사법이 시행되면 부산대가 망한다고, 부산대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사를 자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 부산대의 보직교수들은 자신을 구국의 영웅이라 착각하고 있을까? 서울소재의 한 사립대의 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에 앞서 편의점주가 알바생을 해고했듯이, 시간강사 인원 감축 계획에 협조하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시간강사를 알바생으로 만들기 위해 대학은 기꺼이 편의점이 되었다. 마침 부산대는 이번 학기 들어 대대적으로 학내에 편의점을 들였다.

 

 

강사문제는 교육부가 수십 년 간 골머리를 앓아오던 문제이다. 이제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는데, 국립 부산대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다? 잠자코 있기 바란다. 돈 계산하지 마라. 부산대는 편의점이 아니다.

 

 

2018112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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