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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합동)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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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9-02-01 18:44 조회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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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19124일 목요일 오전 11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분노의 강사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

* 사진 제공: 노동자연대​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 여러 대학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 전에 시간강사들을 내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 결과 수많은 강사들이 해고됐다. 해고 규모는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강사제로화를 위한 각종 편법들도 난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대학들은 외국인 강사는 강사법에 저촉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인 강사를 해고한 뒤 외국인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있다. 외국인 교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싼 값에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일부 시간 강사들에게 제안하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초빙교수대우, 객원교수(객원조교수 포함), 외래교수 등 다양한 직위들도 대표적인 편법 사례다. 이런 직위의 임용 계약은 기존 강사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시킨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거나 심지어 더 나빠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4대보험을 만들어 오면 강의를 줄 수 있다는 사례들도 속속 접수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수많은 교양과목들이 사라지고 있다. 외국인 전용 교양과목 십여개가 올해부터 완전히 폐강된 학교도 있다. 외국인 학생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계산한 고약한 방식까지 동원한 것이다.

전공과목까지 통폐합되고 있다. 그 결과 대형강의·온라인 강의가 늘어나고 있다. 수강 강의 인원 규모도 늘어나고 있으며(모든 강의의 콩나물 교실 화), 졸업학점에 이어 수업 주간까지 줄어들고 있다(16주에서 15주로). 2019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작년 대비 0.45%포인트 상승한 2.15%가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은 더 늘어났는데도 말이다.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을 꾹 참아 왔다. 한국 대학 강의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해 오면서도 온갖 불편과 차별을 강요당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의 경우 강사들을 위한 연구 공간은 고사하고 전용 휴게실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창고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수업 대기 장소로 사용하도록 한 대학도 있다. 시간강사는 방학 중에는 도서관 도서 대출도 불가하다.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분노의 강사들이 수집한 구글설문 답변에는 시간강사들의 절절한 얘기들로 가득하다. “사립대학, 도대체 얼마나 영업이익을 내야 만족할 것인가”, “학교 안에서 영업하는 업체들이 내는 임대료,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대학은 예산 지출입 공개해서 대학 재정운영,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학적폐 만연하고 등록금은 오르는데 책걸상, 컴퓨터 등 기재자는 너무 열악하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비용만을 우선시하면서 강사해고와 학습권 침해를 불사하고 있다. 강사법을 빌미로 대학들은 이참에 사악한 구조조정까지 감행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대학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청와대는 이렇다 할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부와 청와대에 고한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와 대학당국들의 사악한 구조조정을 더 이상 방관말라. 교육부와 청와대는 대학강사 고용 안정 대책을 즉시 내 놓아야 한다.

 

시간강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대학강사들은 더 이상 참담함과 모멸감에 허탈해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러려고 학위를 따고 열악한 강의 조건들을 감내하며 꾹 참고 살아 왔나 하는모멸감은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야겠다는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모든 주체들은 대학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학부모들, 그리고 대학생들과도 굳건하게 연대하고자 한다. 교육의 주체들이 연대해서 더 큰 항의운동을 조직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미래와 학문 생태계가 무너져 가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구조조정 계획 철회하라!

- 강사처우 개선 관련 예산 대폭 삭감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

- 교육부와 청와대는 시간강사 고용안정 대책 즉각 내놓아라!

 

 

2019. 1. 2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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