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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강사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평가와 추경 항목 제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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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9-02-01 19:01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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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학 정상화와 교육·학문 환경 개선을 위해

개정 강사법 시행령 보완과 구체적 추경을 요구한다!

 

개정 강사법이 21일 입법 예고된다. 2018년 강사제도개선협의회 합의안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변화했다고 할 만 한 건, 전문대의 직업 현장 실무 교육 원활화를 위해 ‘3년 이상 산업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현장 실무교육을 위해 겸임교수나 강사로 임용되는 경우와 ‘1년 미만 계약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강사가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임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한 정도이다.

 

핵심적인 사항들, 특히 강사, 기타 비전임 교원,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담당시수 규정에 변화는 없다. 강사와 기타 수십 가지 종류의 비전임 교원은 한 대학에서 강의할 경우 6시간 이하 원칙(학칙으로 특별한 사유를 규정할 경우에는 9시간까지 가능)이고,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는 9시간 이하 원칙(학칙으로 특별한 사유를 규정할 경우에는 12시간까지 가능)이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사와 기타 비전임 교원의 최대강의시수가 6시간 이하라는 것이다. 이하가 중요하다. 특정 시간에 맞추어 강사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또 학사 운영이 경직되지 않도록, 2018년 협의체에서 이하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대학 측 위원들도 합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작금의 일부 대학들은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6시간에 맞추어 강사들을 해고하고 있다. 대학 교수로서의 격이 떨어지는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원상복구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분반을 허용하거나 추가강좌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아직 수강신청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남아 있다.

 

강사는 전임교원확보율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강사 측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만일 강사가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되면 앞으로 대학들이 정년트랙 전임교원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 임용하지 않고 강사로 임용하는 부작용이 명확하게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전임교원확보율이 아닌 교원확보율은 이명박 정권 때 신설된 것으로 대학 교수직의 비정규직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 폐기하는 것이 옳다. 현재 각 대학에서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채용할 경우 교원확보율에 일부 반영해 주는 교육부의 방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 사항은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과 자격요건 강화이다. ·초빙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에 규정된 요건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여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겸·초빙교원으로 보기로 하였다. ·초빙교원의 사용사유와 관련해서는 겸임교원은 그 도입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고, 초빙교원도 도입취지에 따라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겸임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조교수 이상 자격기준),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 원소속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다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전일근무 겸임교원은 원소속기관 휴직자 포함 가능), 임용기간 1년 이상 약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초빙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 충족(조교수 이상 자격기준), 임용기간 1년 이상 약정, 매월 정액으로 보수 지급, 직장건강보험 가입,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 명시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성균관대처럼 출강확인서 정도만 받고 실제 시간강사를 겸임교수로 둔갑시키는 것은 원천 봉쇄된다. 이런 조항들은 겸·초빙교원이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조건을 정보공시 했던 사항을 시행령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2018년 협의회에서 대학 측 위원들과 함께 이 내용이 합의되어 논의의 급물살을 탔고 개정 강사법 입법과 예산 배정까지 이른 점을 감안할 때, 꼭 지켜져야 할 강사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대학 측은 강사를 줄이고 겸·초빙 등의 비전임 교원들로 대체하기 위해 이제 와서 이 시행령을 삭제하거나 개악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개정 강사법 시행령에도 보완할 내용은 분명히 있다.

첫째, 전임 교원의 책임시수를 최대강의시수로 바꾸어 9시간 이하(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여 12시간 이하)로 해야 한다. 중등학교 교사보다 많은 강의를 담당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 성과 도출이나 학문성숙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등교육의 정상화와 학문재생산을 위해서 전임 교원의 책임시수, 특히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의 책임시수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지표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들이 기타 비전임 교원을 임용할 때 그 사용사유와 자격요건을 겸·초빙처럼 제한해야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같은 강의료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외의 비전임 교원들은 앞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기간, 복리후생, 임금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시행령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수제도를 활용할 때 교육·학문적 필요성을 충족하는 장점을 가질 뿐, 비용절감을 위해 강사 대신 기타 비전임 교원을 양산하는 악질적 단점이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강사에 대하여도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법률에 명시되었지만, 방학 기간이 얼마동안인지에 대해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이다. 금액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기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점을 교육부가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교원확보율 지표를 폐지해야 한다. 정년트랙 전임 교원만 전임교원확보율에 반영하고 나머지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이나 기금교수 등을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경향을 막기 어렵다.

 

이 외에도 대학 정상화를 위한 더 많은 시행령 개정 요구 사항이 있다. 그렇지만 당장은 이 정도 내용이라도 반영 되어서 시행령이 추가 개정되어야 강사법이 무력화되지 않고 고등교육 현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추경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하루빨리 정해야 한다. 그래야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당··청이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추경 안에 강사법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은 벽에 페인트칠 하는 사업에 집중하거나 이명박 정권식 개발 사업으로 반짝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열악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학 비전임 교원, 특히 강사에 대한 지원책인 강사법의 연착륙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2천 억 원 이상이 강사법 연착륙 시행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사법 관련 예산은 철저하게 법적인 지위를 갖는 강사에게 온전히 지원되어야 한다. 강사법 시행 이전의 비전업 강사는 겸임교수나 기타 비전임 교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방학임금과 퇴직금 및 여타 강사법 관련 예산을 다른 비전임 교원에게 사용한다거나 타 용도로 전용할 경우 해당 대학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방학임금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엄연히 대학에서 방학은 4개월~5개월이다. 이는 학사일정을 보아도 그렇고 1년 중 우리가 강의료를 받는 기간을 제외해도 그렇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이 4개월 이상의 방학 기간에 대해 11개월 치만 방학임금으로 줘도 된다고 교육부가 강변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작년 예산 통과와 기재부 설득을 위해 낮게 책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9년 방학임금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의 288억 원에 그 3배인 864억 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방학임금을 20192개월 치 1,152억 원으로 해야 한다. 이 금액은 2019년에 한정된 것으로 2020년에는 4개월 치 2,304억 원이 방학임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2019년 강사 수에 따라 총 예산 규모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강의료 총액에 비례하여 방학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변화한다면 예산 규모 역시 바뀔 수 있다.

셋째, 2019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었으나 국회 예결위 막판에 유실되어버린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비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 때, 강사들이 20182학기부터 20191학기에 대폭 해고된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비를 넓혀 잡아야 할 것이다. 애초에 시범사업으로 1만 개 시민강좌 200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였고 그 다음해에는 4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대학의 편법 활용과 강사 구조조정 갑질에 대해 정부가 늑장 대응하여 강사들이 입은 피해규모가 크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3만개 시민강좌 600억 원 정도로 추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 상당수를 경력단절 강사(관련 대학 강의 담당한 적이 있는 자)’예비강사 대학원생(박사수료 이상 전문학술지 등재 논문 보유 또는 관련 대학 강의 담당자)’에게 우선 배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유의할 점은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대학별로 나눠먹기 할 사안도 아니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고등교육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라는 점이다.

넷째, 2019년 예산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포함되었던 사립대 우수강사 지원사업비200여 억 원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사업비도 국회 예결위가 파행 운영되면서 통째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강사-정부가 연계하여 더 나은 고등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추경에 꼭 이 사업비를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사립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은 단죄해야 하지만 고등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 부여와 지원은 해야 한다. 적어도 매학기 전국 수 천 명의 강사들이 신규 강좌를 개발한다거나 강의평가 결과가 좋다거나 특이한 교과목 또는 필수유지 교과목을 담당할 경우 대학이 그 강사들에게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정부 역시 일정 정도 추가 지원하여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의 이 사업이 꼭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퇴직공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예산과 초기 투입 자금, 강사법 특별대책팀 운영비(각종 실태조사비 포함), 한국연구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 특히 포스닥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비 확대와 더불어 경력단절강사와 예비강사대학원생의 공익적 연구 지원 사업비 등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 합치면 수 백 억 원이 된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추경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강사법 관련 예산 항목들이다. 2천 억 원이다. 2020년 예산에는 강사 퇴직금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확대 운영을 위한 비용까지 추가되어야 한다. 이 내용들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에서 앞으로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학 역시 2018년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전원합의안처럼 강사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명절 상여금·휴가비·대학시설(도서관 및 주차시설 등) 이용 등에 있어서 강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합의대로 이들 사항을 대학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당장 강사 대량해고부터 막고 대학이 교육·학문 환경을 개선하고 비전임 교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데 노력할 경우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수개월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방적이거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작년부터 함께 논의하고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대학들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교육부도 대학들의 자기 파괴적 인위적 강사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각종 지표 연계 및 강사법 특별대책팀 구성과 추경 발표로 제동을 걸어주기 바란다. 공정과 정의는커녕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대학은 국민과 학생과 교원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대학은 편법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대학 정상화의 책무를 다하라. 오늘 우린 이미 예고했던대로 강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는 것에 맞추어 20191차 농성을 정리한다. 조만간 또 다른 방식으로 대학과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낼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민주평등대학의 한 길로 전진할 것이다. 투쟁!

 

<우리의 요구>

 

- 강사법 특별대책팀 즉각 구성하라!

- 교육환경 개선지표 대폭 강화하라!

- 강사안정 지표도입 교원정책 수립하라!

-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이하로 개정하라!

-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전면적으로 도입하라!

- 우수강사 지원사업 전면 확대하라!

- 방학 중 임금을 제대로 보장하라!

 

 

2019131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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