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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합동)사립대학의 야만적 구조조정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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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9-02-16 17:12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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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야만적 구조조정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사립대학의 야만적인 강사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규탄하며 정부의 합리적 대책을 촉구한다!

 

지금 사립대학들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야만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등 여러 사립대학들이 수백 명씩 강사들을 대량해고 하였고, 일단 191학기 시간표를 확정한 대학들도 강사제로를 목표로 대량해고를 준비 중이거나 이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사립대학들은 개설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각종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고려대학은 20191학기 강좌를 2018년에 비하여 200개 강좌를 줄였으며, 연세대는 선택 교양 교과목을 60% 정도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배화여대는 졸업이수학점을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줄였다. 대구대는 200개 강좌를 줄이고 강좌 최대 수강인원을 70명에서 80명으로, 전임교원의 수업 시수를 주당 13학점 이상으로 늘렸다. 이는 거의 모든 사립대학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립대학들이 이런 만행과 꼼수를 저지르고 있는 이유는 비용절감, 강의 유연성 확보, 강사법 무력화 등 크게 세 가지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일정 정도 사실이지만, 강사법에 따른 추가 비용 가운데 대략 7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8,500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한 학기 2주의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면 되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사립대학들이 8조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둔 상황에서 10여 년에 걸쳐 박사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문후속세대를 거리로 내모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행위다. 그동안 강좌들이 국가의 동량을 육성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개설한 것인데 이를 수백 강좌나 감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 전임교원들도 강의만이 아니라 강의 준비, 연구,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대략 주당 9시간 수업을 해온 것인데, 이를 늘리는 것은 전임 교원들의 노동을 강화하고 이들이 올바로 강의 준비를 하고 학문 탐구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장애로 작용한다. 이를 모를 대학들이 아님에도 이런 꼼수를 총동원하는 것은 비용절감만이 아니라 사립대학측이 새로운 강사법에 의하여 교원으로 인정받는 강사를 기피하고 예전처럼 학기별로 강사를 마음대로 임용하고, 더 나아가 이런 전반적인 조치를 통하여 강사법을 무력화하려 함이다. 최근에 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출한 상지대, 평택대가 다른 사립대학에 비하여 재정을 비롯한 여건이 나을 것이 없음에도 강사의 대량해고와 이런 꼼수들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학들이 의지만 있으면 진리탐구의 실천도량으로서 대학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정 강사법 무력화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201811월에 국회에서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심사 소청권을 인정하며, 3년간 재임용 절차와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이 땅의 강사들은 교원의 지위를 박탈당한 채 40% 가량의 교육을 떠맡으면서도 전임교원의 대략 1/10 정도의 대가만 받으며 학기마다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대학 자체에 맡겨 둔 결과 현재처럼 강사에 대한 극단적 차별과 빈곤화, 고등교육 현장의 황폐화가 진행되어 왔다. 개정 강사법은 이런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바로 잡고 강사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원으로서 대학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하여 고등교육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토대다. 무엇보다 개정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정부 3자가 합의한 협치 모델이다. 사립대학들이 이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스스로 합의한 사항을 뒤엎는 반민주적 행위이자 고등교육을 퇴행시키고 강사들의 인권과 교권을 짓밟는 야만이다. 대학은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중단하고, 강사 고용을 유지하라!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권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을 수호할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취해야 한다. 유럽 국가의 흥망은 대학의 흥망과 비례한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개인과 국가가 수 조 원의 비용을 지출하며 학문을 탐구한 지식인이자 국가 동량 75천 명을 각 대학별로 몇 십억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거리로 내모는 것을 정부는 팔짱을 끼고 지켜볼 것인가. 이는 분명히 정부의 직무유기다. 사립대학들이 각종 꼼수와 야만으로 대학을 황폐화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학문 자주성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취해야 한다. 우선 당정청이 나서서 임시국회 운영과 정부 추경 과정에서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나아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대학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10년 간 교육·학문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장기적 학문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강좌를 축소하거나 원 취지에 맞지 않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재단과 총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강사특별대책팀을 하루빨리 구성하여 강사들의 시선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강사법 관련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대학재정지원과 연계한 각종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세금이 투입된 부분에 대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획일적이고 학벌체제 재생산 도구인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국가학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백년지대계로서 학문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계 지원의 70% 가량을 강사와 박사연구자에게 할애하는 등 국가의 동량인 이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강사가 거리로 내몰리고 대학이 황폐화하는 작금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대책들이 올바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강사공대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노의 강사들은 연대하여 학생, 학부모, 대학원생, 강사, 교수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월 하순에 열고, 강사법이 시행되는 2학기에 맞추어 4~5월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측의 야만적이고 교육·학문파괴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다.

 

2019212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노의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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