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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부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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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9-03-04 17:45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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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을 확보하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한국인들은 모두가 '교육전문가'라는 말도 있다. 이 뜨거운 교육열은 미국의 오바마도 부러워했다고 한다. 물론 한국인들의 이러한 교육열은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한 출세욕의 다른 이름이란 시각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론장을 향한 시민의식의 부재로 인해 교육문제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들조차도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공적 의제가 교육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한유총은 바로 이 뜨거운 교육문제를 건드렸다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시행 철회를 위해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결정해버린 것이다. 이들은 유치원에 가야 할 아이들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을 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교육문제를 건드렸다. 한유총이 이러한 무모한 결정을 단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다름아닌 사립유치원이 그저 자신들의 사유재산일 뿐이라는 그들의 인식 때문이다.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들에게 유치원은 그저 사익 추구의 재산일 뿐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이러한 사익 추구는 사립대학의 사익 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에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기 오래 전부터 대학은 이미 비정규직으로 넘쳐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0배 이상으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그 차별이 극심한 곳이며, 정규직 교수의 횡포와 성폭력으로 눈물을 흘리며 학문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십여 명이다. 대한민국의 대학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갉아먹으면서 사익을 추구해 왔다.

 

비정규직의 전형인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은 극도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사법은 대학단체와 강사단체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전원 합의하여 국회에서 통과한, 한국사회에서 보기 드문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데, 대학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예 강사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도 치졸하여 강사들이 맡던 수업을 전임교수들에게 강제로 떠넘겨 전임교수들의 연구시간을 빼앗아 나라의 학문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에서도 사라진지 오래인 콩나물교실을 대학에 부활시키고, 그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시간강사의 수업을 없애버리고, 그래도 안되자 아예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을 줄여버리기까지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취직공부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악용하여 강사들이 강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6개월 계약을 강요하던 자신들의 관행을 깨고 다년계약을 강요하는 기상천외한 편법도 나왔다. 교수들의 교권? 학생들의 학습권? 강사의 노동권? 그런 것은 사학재단과 그 사학에 기생하는 자들의 사익에 우선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학문의 요람이기는커녕 교육기관조차도 아닌 듯하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엄정 대처 경고에 대해 무기한 개원 연기에 이어 폐원을 하겠다는 협박으로 맞서고 있다. 사립대들은 대학에 시간강사의 씨를 말려버리고 있는데, 이는 사립유치원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방식이기는 하나 둘 다 자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시간강사가 없다는 것은 대학원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시간강사를 없앤 대학은 자신들의 미래를 없애버림으로써 서서히 폐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유총과 사립대들은 자신들이 교육기관임을 잊은 채 먹고튈 준비에 골몰하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의 공공성에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방책을 내놓은 이들은 모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일 것인데이들은 한국의 대학교육이 실패했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 모든 일들은 교육의 공공성 부재에서 비롯된 일이다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백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교육을 민간에 맡겨둔 후과를 우리는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잘못이 크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비상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그 첫 걸음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대학의 강사법 안착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강사법 안착을 위해 시급히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는 2년에 걸쳐 사립유치원을 전부 감사할 것"이라며 "이번에 개학연기에 참가한 사립유치원은 기존 감사 외에  즉각 긴급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고민주당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사항으로 국회는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와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은 결코 허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교육과 학문 환경을 파괴하며 학생, 대학원생, 강사, 전임교원에게 피해 입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발과 꼼수를 일삼는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 강사법 안착을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와 대학 개혁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3.1%가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했고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 유치원 3에 대해서도 81%가 찬성했고, 86.7%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찬성했다고 한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교육의 공공성이 자리잡을 기회가 왔다.

 

201934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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