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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 영남대 정상화와 비정규교수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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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6-12-19 17:22 조회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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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의 신임총장은 적폐청산·민주평등대학 건설을 위해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과 성실교섭에 즉각 나서라!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4주기이다. 4년 전 오늘, 박근혜는 이 나라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하지만 온갖 악행과 기괴한 행보로 인해 지난 129일 국민과 국회에 의해 탄핵되었다. 잘못된 대표와 부역자들이 이 나라를 망쳤듯, 박근혜를 영남대로 다시 끌어들인 주역들이 대학마저 망쳤다. 영남학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이사 4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박근혜는 영남학원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박근혜를 그런 위치에 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노석균 전 영남대총장이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한 이 때, 영남대학교마저 일부 학내 권력자들에 의해 위기에 처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대단하다.

 

2016년 하반기에 이르러 영남학원은 이미 재정파탄을 맞은 상황이다. 지난 11, 학교측은 2017년까지 학교 재정이 400억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니 학교 전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1122일에 열린 교수회 비상 임시총회에서 노석균 전 총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재정여건 변화와 재정적자의 원인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어떤 설득력도 없었다.

 

오히려 엄연히 예상되는 재정 파탄의 결과를 그대로 이행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교수회 측의 말에는 어떤 답변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영남대학은 전국 대학에서 가장 많은 국고지원금을 얻어낸 곳이면서도 재정파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 마치 이화여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9개 중 8개를 몰아 받고도 엄청나게 많은 적립금을 까먹은 것처럼 말이다.

 

노석균 전 총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영남대학교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 비정규교수들이었다. 이 기간 동안 학교 측은 전임교원확보율을 68%까지 높였다고 하지만, 실제 채용된 교원들은 110여명이나 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로서 엄밀히 말하면 비정규교수들이었다. 이들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290명이 넘는 강사들이 학교를 떠나야 했으며, 담당 수업시수 역시 크게 줄어들어 생존권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재정파탄이라는 현 사태를 맞아 학교 구성원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에 앞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원인에 대한 규명과 사태를 초래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구성원 전체에게 고통만을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없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적폐청산은 과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국고지원금을 배당받은 단위들과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단위들에 대하여 고통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 그동안 전체의 교비를 몰아주고서 국고지원금을 받은 ACE, CK, PRIME, 새마을 대학원 등 특혜를 본 곳이 다른 단위들에 비해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정의롭다.

 

넷째, 국고지원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현황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원금들은 교내 구성원 전체의 고통분담으로 받아낸 것인 만큼 모든 구성원들이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재정파탄의 책임을 비정규교수에게 전가하지 말라. 현재 6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교수들의 인건비가 학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5%(56, 2015)에 그친다. 이는 810(정년계열 630)의 교수와 직원들에게 드는 비용 1,400억 원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점점 더 열악해지는 비정규교수들의 처지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섯째, 신임총장은 학교의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중요한 주체인 비정규교수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없이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나 학문 성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이 아니라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사람에게 투자하라. 비정규교수 정책을 대학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에 두라. 영남대학교의 구성원이자 공동체의 일원이 우리는 비정규교수 처우개선에 대한 신임총장의 진일보한 윤리적 접근을 요구한다.

 

박근혜와 그를 탄생시킨 부역자들의 적폐들에 분노한 국민이 대통령 탄핵을 명령하는 이때, 우리는 영남학원의 재정파탄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한국비정규교수 영남대분회는 학내외의 모든 구성원들과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평등의 더 나은 대한민국과 대학 건설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는 영남학원에서 즉각 물러나라!

나라망친 부역자를 처벌하라!

대학망친 부역자를 처벌하라!

비정규교수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라!

비정규교수에게 고용안정 보장하라!

교육환경 개선하라!

연구환경 개선하라!

신임총장은 즉각 성실교섭에 참여하라!

 

 

 

 

2016. 12. 19.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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