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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합동)광장 시민혁명의 열망을 담아 2017 민주평등, 공공성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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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01-04 19:00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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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


광장 시민혁명의 열망을 담아 2017 민주평등, 공공성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


지난 2016년 12월 31일의 10차 촛불 집회는 한 세대를 지속한 ‘87년 체제’의 마지막 장면으로 기록될 위대한 서사이자 역사적 장면이었다. 위대한 시민은 ‘구체제’의 몰락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광장을 가득 채웠으며, 광장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염원을 다짐하였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서 촉발된 박근혜와 지배세력의 헌정파괴와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의 세 차례에 걸친 거짓 담화와 2017년 정유년 새해 첫날 기만적 기자 간담회를 거치면서 민중과 시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과 시민의 그 분노는 박근혜 절대권력과 재벌이 야합한 구체제를 향해 있고, 그 구체제를 타파해가려는 '역설의 정치’를 낳고 있다. 박근혜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13개의 헌법·법률 위반은 물론 그동안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조차 모두 부인하면서 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박근혜는 탄핵소추 상황에서 탈법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과 헌재를 겨냥한 내용없는 대중 모략적 잡아떼기에 나섰다. 게다가 여야 정치권과 유력 대선 후보들은 탄핵과 대선 전략을 연계시켜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특검이 국정 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면서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의 잡아떼기, 황교안의 대통령 놀음, 나아가 재벌 총수들과 공작정치 공범자들의 증거인멸 등으로 아직은 미흡한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활보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세월호 7시간과 박근혜의 뇌물죄, 헌정파괴 공작정치 등을 입증하는 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수사 대상이다. 이들 모두는 즉각 구속하고 엄정 수사를 통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이 부재한 형식만의 민주주의가 주권자를 공격하는 지배계급의 폭거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박근혜 정권을 통해 똑똑히 목격했다. 주권자 국민이 광장으로 나온 이유는 간명하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와 부정 부패, 특권과 불공정, 그리고 그 극단적 표현인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참된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워내기 위해서다. 이는 박근혜 일당뿐만 아니라 제도정치 전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의 표현이고,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일삼아 온 기득권 집단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광장에는 모든 이들의 우애와 연대, 배려와 협동이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고 춤췄다. 그곳은 여성, 청소년, 소수자 등 누구나 존중받고 동일하게 참여하는 열린 공간이다. 광장은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의 장이고 박근혜의 반국민적 국가가 준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며, 따뜻한 공동체다. 하지만 광장을 떠나면 우리는 다시 고립된 개인으로, 그리고 재벌 지배의 신자유주의 위계체계로 돌아간다. 광장 안의 우의, 연대, 배려, 협동은 광장 밖의 경쟁과 이기심 그리고 차별과 배제로 대체된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광장 안과 밖이 동일한 사회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표면적으로 촛불의 공간과 면적이 축소되었지만 민심은 여전히 민주평등, 공공성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 때까지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일당이 농락하고 망가뜨린 87년 공화국의 한계, 그리고 재벌과 야합해 노동자, 민중, 시민을  공격해온 97년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주권자 국민이 주체로 서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낡은 세력들이 지배와 차별, 불평등을 전제로 사적인 탐욕을 최대치로 추구하는 탐욕의 절대왕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주인되어 민주, 연대, 평등을 지향하고 공공성의 가치를 바로 세워나가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을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사회적인 세력이 다시 역사무대에 재생되지 않고, 주권자 국민 모두의 행복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초석이다. 이에 우리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는 광장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박근혜와 같은 보수적 지배세력과 탐욕스런 재벌이 야합해서 빚어낸 온갖 구조적 적폐를 극복하고,  민주평등과 공공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2017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회적 제안작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광장 시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담아내고, 반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인 적폐들과 싸워온 투쟁의 정신을 담아, 노동이 존중되고 인간이 존귀하게 대접받는 시민주체의 올바른 민주공화국에 대한 구상을 시민과 함께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7대 과제를 중심으로, 2017 민주평등, 공공성의 민주공화국을 위한 기초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에 지금껏 투쟁해온 시민사회, 광장의 촛불시민들의 의지와 열망을 반영함으로써, 우리시대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질서를 보다 진취적으로 고민해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선거 및 정당제도, 검찰-사법 및 국가기구, 지방분권, 언론 등에 있어서 국가구조가 보다 공공적, 민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는 싸드 및 MD 등을 통한 신냉전적 한미일 군사체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전쟁위기를 넘어 평화적이고 협력지향적인 방향으로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는 반민주적인 교육부 관료지배체제를 넘어, 유초중등의 교육의 질적개선과 교육복지의 획기적 확충, 신자유주의 대학파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학체제, 교육노동문제의 획기적 해결 등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에 대한 근본적 변화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우리는 재벌개혁과 민주적 통제, 복지사회, 공공경제부문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을 포함해 공공적 민주경제의 재구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섯째 우리는 환경문제, 원전문제, 식량안전농업문제, 보건의료 공공성과 안전 등에 걸쳐 환경생태 및 안전사회의 재구축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여섯째 우리는 성과임금제 등 노동정책 일반,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등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제안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는 젠더, 장애인, 소수자 차별 등을 넘어 21세기 인권사회 대한민국의 요건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제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작업은 언제나 광장 시민의 요구에서 출발할 것이며, 이후의 사회적 제안은 시민사회와 함께, 그리고 광장과 함께 만들어가고, 그 결과 또한 위대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월 4일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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