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성명서 > 소식 > 홈

성명 & 보도
한교조의 성명서자료입니다.

성명/보도

(8.25)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 폐기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08-27 00:21 조회205회 댓글0건

본문

대학평가정책 중단과 전면재검토!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등 독소지표 즉각 폐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는 차별지표이다.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간, 특히 정규교수와 시간강사 간 강의평가 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많은 교양과목에서 시간강사가 더 나은 성과를 보임은 각종 언론 기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전국 4년제 대학 시간강사 실태분석(2006.10)에는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간 강의평가결과는 누가 우위를 점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나와 있다. 이 정책자료집은 전국 155개 대학 5만여 명의 자료를 갖고 만든 것이고 지금까지 이보다 더 풍부한 자료는 없다. 이렇게 전임교원과 시간강사간 강의평가결과가 차이가 없음에도, 마치 전임교원이 강의를 더 맡아야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는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는 근거박약의 폭압적 행정편의주의 악덕지표에 불과하다.

둘째,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는 해고지표이자 대학원 파괴지표이다.

시간강사 등의 강의기회를 박탈하는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는 탁상행정의 부실함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량해고의 재난에 빠뜨릴 수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교육부가 만든 강사법과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 때문에 지난 5년 간 2만 명 내외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시간강사가 되기 위해 투여한 노력과 시간을 감안한다면 교육부 관료들의 조치로 인해 우리는 어렵게 형성해 온 거대한 사회적 자산을 상당부분 유실한 것이다. 그리고 강좌 축소와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기회 축소는 필연적으로 학문후속세대, 대학원의 붕괴를 가져온다.

셋째,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는 전임교원 노동수탈지표이자 국민교육권 침해지표이다.

상당수 대학에서 전임교원의 실 강의담당시수가 주15시간을 넘기고 있다. 9시간 책임시수는 무의미해져버렸다. 전공하지도 않은 강좌를 전임교원들이 마구 맡고 있고 학생들이 수강할 강좌 수도 대폭 줄어들었다. 연구에 전념하거나 학생지도, 사회봉사를 하는 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교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 수업권을 박탈하고, 양질의 고등교육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는 그 자체가 악의 축이다. 교육부는 이 악행을 당장 멈추어라. 대학평가 중단하고, 재정지원사업 등 전 부문에서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를 폐기하라!

 

교육부는 물타기로 대학평가정책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 인상을 넣어본 들, 기준점 자체가 워낙 낮아 만점을 받을만한 강의료를 줘 봐야 시간강사들의 생활은 곤궁할 따름이다. 대학 재단과 정부가 실질적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기본이지, 말도 안 되는 저임금 기준 갖다 놓고 그걸 지켜서 점수를 주느니마느니 하는 것 자체가 시간강사를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이다. 어디 그 기준으로 정규직 교수나 교육부 공무원이나 주요 사립대 직원의 월급을 줘 보라.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시간강사제도는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해야 한다. 비정규교수가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이 연구보수 형태로 기본급을 제공해야 한다. 올바른 길이 있는데 굳이 외면하고 나쁜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대학평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설문조사

새로 바뀐 홈페이지 어떻습니까?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