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성명서 > 소식 > 홈

성명 & 보도
한교조의 성명서자료입니다.

성명/보도

(10.5)학교비정규직 투쟁지지 성명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10-05 20:20 조회31회 댓글0건

본문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우리가 바라는 정치의 요체는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지 이미지 행보로 지지율을 잠시 유지하는 게 아니다. 본질은 아무리 가려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위정자의 민낯이 추악한 것일지 존경 받을만한 것일지는 오롯이 그들 자신의 몫이다.

 

꿈 같은 봄을 지나 배반의 혹서기에 요동치다 처절한 투쟁의 가을 속으로 민중의 강물은 흘러가고 있다. 지난 여름 '사드 배치 강행'과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실상 무력화' 사태를 거치며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음이 눈에 자주 보이고 있다. 현자는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바란다면 집권 초기 노동탄압과 이라크 파병으로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린 노무현 정부의 우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 장관 취임 100일, 대통령 취임 5개월도 채 안 된 지금, 민심의 이반을 벌써 겪어서야 어찌 촛불정부라 자임할 수 있겠는가.

 

집권세력 지지자들의 '기다려달라는 말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기대를 저버리고 꼼수를 부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노동자민중이 아니라 바로 현 집권세력이다. 민주나 민주진보의 외피를 덮어쓴 교육감, 교육부 장관, 대통령이 그 책임자다.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게 바른 길이다. 비정규직 철폐까지 문재인 정부가 나갈거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의 80프로에 달하는 '공정임금'을 약속했으면 제대로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면 지급기준을 바꾸는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제대로 인상해서 지급해야 한다. '업무지침 1호'는 상징적인 의미가 지대한만큼 지켜야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대표적 대국민 약속이므로 역시 이행해야 한다. 호봉 미적용은 부당한 차별이므로 전향된 방식을 도입해 정규직과의 격차도 줄여 나가야한다.

 

촛불항쟁의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게 가끔 부끄러워지는  시절이다. 때론 작금의 현실이 진정 촛불항쟁의 결과물인지 되물으며 참담해지곤 한다. 오래된 약속이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서마저 꼼수를 부리는 문재인 정부를 보며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정녕 사용자 앞에 민주나 민주진보는 없는 것인가?

 

흔히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허나 우리는 이제 이 명제를 확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육의 질은 노동의 질을 벗어날 수 없다.'
교원도 교육노동자다. 연구노동자이기도 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제공, 교원이 학생과의 소통에 전념하게 행정 지원하는 중요한 일은 직원이라는 또다른 교육노동자가 대부분 담당한다. 이들 교원과 직원 모두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질의 교육이 어렵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비정규직을 궁극적으로 철폐해야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생들이 진출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런데 이런 선순환구조로 개혁하기는커녕 이명박근혜가 취해 온 교직원 비정규직화와 차별의 악순환 고리를 그대로 유지해서야 되겠는가. 개혁적 새 정부에 잘못된 헌 정책은 맞지 않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이명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하겠다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먼저 철저히 지켜 나가는 것이다. 적폐정권과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할 때 개혁의 동력은 유실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민중은 지배세력의 무능과 기만과 오만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꼼수 사태를 보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개악)평가'나 '시간강사법' 같은 대학 파괴 정책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시점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및 교육청 '관료들이 설계해 놓은 틀에 갇히지 않는 추진력'이 요구된다. 때로는 예산과 각종 규정으로 얽혀 있는 저들만의 난해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기득권동맹이 장막 뒤에서 짜놓은 설계를 해체해 버리는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없이 대학의 올바른 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적폐정권이 해 온 잘못된 정책을 일관성이라는 이유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적폐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를 민주나 민주진보 세력이라 자처하는 교육감, 교육부 장관, 대통령이라면 그에 걸맞는 행보를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길 촉구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줄 아는 지혜와 결단력을 기대한다.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은 즉각 꼼수를 중단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들을 수용하라.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책무를 이행하라. 촛불항쟁이 터놓은 개혁의 물꼬를 노동의 영역으로도 이끌어라. 그 정도는 해야 민주정부라 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을 과감하게 하라.

 

2017년 10월5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설문조사

새로 바뀐 홈페이지 어떻습니까?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