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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2주기대학평가사업중단 전면재논의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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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10-05 20:29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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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제2주기 대학구조개혁(개악)평가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교육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제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사업의 중단을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많은 교수연구자와 시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끝끝내 외면하고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현 평가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3천여 명의 서명지를 들고 대답 없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 촛불항쟁을 등에 엎고선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들고 있다.

개혁은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한다.

지난 달 말의 공청회를 통해 확인된 현 평가사업의 목적은 부실대학을 선별해 입학정원을 감축시킴으로써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엄연한 현실이며 부실대학의 존재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를 초래한 지난 70년간의 교육 적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원 감축만을 목표로 하는 현 대학 평가사업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낼 것임이 자명하다. 개혁이 응당 갖춰야할 우리 고등교육의 비전이나 청사진 없이,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대학과 학과를 인기도에 따라 한 줄로 세우려 하고 있다. 이것이 대학의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 인문학이나 기초학문 등 비인기학과의 폐과 등으로 인한 고등교육 다양성과 수준 저하, 그리고 대입 사교육 시장의 확대만을 가져올 뿐임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부실대학을 양산하게 된 근본 원인인 대학설립준칙주의나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책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부실대학들을 일방적으로 퇴출시키기만 한다면 그 자리는 또 다른 부실대학들로 계속 채워질 것이다.

개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부적절한 평가 지표들과 함께, 이번 평가 사업은 그 시행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구성원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관료의 편의에 따라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일방적으로 연계시키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재정지원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적 수단을 동원해 지표를 향상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과는 학문적 특성이 아닌 취업률이나 신입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통폐합되고 있다. 많은 교수연구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본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일에 동원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 준비에 뛰어드는 등 대학 교육 환경이 황폐화되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해 오고 있다.

개혁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현 평가 사업이 개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재정지원사업 연계 방식이 평가에서 살아남은 대학들의 학문적 다양성과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을 지난 십수년간의 각종 사업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시기 CK, LINC, PRIME 등 그 이름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특수목적 사업들이 우리 대학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돈을 쓰기 위해 각종 일회성, 행사성 사업이 난무했으며 이를 담당하기 위해 별별 이름의 비정규 교수연구자 및 직원들이 생겨난 반면, 대학 교육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대학은 사업과 연계된 비리로 얼룩지고 부실비리 대학과 재단도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는 진정성 있는 개혁을 요구한다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는 우리의 평가사업 반대 목소리를 부실 대학에 기생하는 구성원들의 철밥통 지키기로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야 말로 그 누구보다도 대학의 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미래 고등교육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 위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효과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개혁위원회(가칭)를 국가교육회의 내에 즉각 설치할 것을 주장해 왔다. 70년 적폐를 척결하고 자율적이고 공공적인 대학을 재건하는 개혁을 3천여 교수연구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계시민상 수상소감에서 스스로를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촛불 혁명의 산물임을 자임하는 정부의 교육부가 이미 실패로 판명난 박근혜 정권 하의 1주기 구조개혁평가사업을 그대로 다시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황폐화되어온 대학에서 재정사업과 연계된 취업률, 입학률 높이기 속에서 자괴감에 빠져있는 교수들,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지위와 낮은 처우를 감내하면서도 어렵게 우리 대학을 지켜왔던 비정규 교수연구자들과 대학 직원들, 그리고 심화되어만 가는 대학과 학과의 서열화 속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모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이미 실패한 박근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한 2주기 평가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대학 개혁의 미래지향적 청사진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

-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대학의 공공성, 자율성, 민주성을 강화할 새로운 개혁에 착수하라!

 

 

 

2017922

 

 

2주기 대학평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교직원·시민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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