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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강사협의회 창립30주년 기념 대체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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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12-03 15:47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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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육개혁은 시간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부터!

 

 

시간강사법 시행이 201811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초순부터 대학가는2018년 강사 배정에 들어갑니다. 시간강사법 시행을 중단하는 법적 조치가 지금 당장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학 판 비정규직 악법 시행, 강사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 현대 판 분서갱유, 학문후속기반 붕괴, 학생과 국민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하려면 시간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을 적기(適期)에 해야 합니다. 국회 일정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당사자 절대다수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당장 폐기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교육부에 대체입법기구를 설치하여 2018년 시행을 막고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1.

시간강사법은 교원의 지위를 준다고 하면서도 짧은 1년 계약(이마저도 대학 측에 의해 예외조항 확대 추진 중), 전임교원 대비 각종 차별사항 법률에 명시(연금 등 배제), 교원 역할 제한(교원의 강의기계화), 모호한 재임용심사권(계약기간 지나면 자동해고 된다는 사항도 법률에 명시 추진 중), 일부 강사만 퇴직금과 직장건강보험 적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학 판 비정규직 악법입니다. 시간강사법은 이 나라 고등교육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해 온 강사들을 제대로 된 연금이나 퇴직금도 없이 대규모로 살처분 하는 사회적 학살법, 현대 판 분서갱유입니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친 죄밖에 없는 강사를 이렇게 쓰다 남은 쓰레기 취급하는 것은 문명국의 태도가 아닙니다.

 

 

2.

시간강사법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교원 책임시수 19시간 적용으로 강사 대량해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합니다. 20179월 현재 가장 최근의 시행령에도 책임시수 적용의 예외는 없습니다. 2017년 대학강사 수는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약 65천 명입니다. 이들 상당수가 한 대학에서 4~5시간 강의합니다. 그런데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에게는 9시간 이상 강의를 맡겨야 하므로 대학들은 강사 관리를 위해 소수에게 강의몰아주기를 할 것이 확실합니다. 오래전부터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과 강의전담교수들은 보통115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19시간 책임시수만 해도 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들마저 115시간 이상의 강의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사들도 이런 추세를 따른다면 그 수가 현재의 1/3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사3~4만 명이 한꺼번에 해고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들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전후하여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시간강사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시행 시 그 피해는 사회문제화 될 것입니다.

 

 

공식통계인 교육통계연보에 시간강사 수(중복인원 포함)2010110,452, 2011112,050, 2012109,743, 2013100,639, 201491,260, 201589,242, 201679,268, 201776,164명 입니다. 1차 강사법 시행 예정이던 2013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강사는 평소와 달리 9천 명 해고되었습니다. 2차 시행 예정이던 2014년에도 9천 명, 3차 시행 예정이던 2016년에도 1만 명이 추가로 해고된 것으로 교육통계연보에 나옵니다. 같은 해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등의 비전임교원 수는 각각4천 명 씩 증가했는데, 이는 다른 해의 변동 폭1천 명 내외보다 많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강사 수 급감과 겸임·초빙 등 비전임교원 일부 증가의 추세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2013년에만 대량해고가 있었고 나머지 해에는 대량해고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극소수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3.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학문다양성이 파괴되고 강사와 대학원생의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교원은 정년트랙전임교원(정규교수)대신 매우 불안정한 지위의 저임금 강사로 대체될 것이고, 이는 곧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원생의 강의기회도 강사직의 대규모 축소로 크게 줄어듭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사회변동에 대비하고 평생교육을 강화할 학문기반이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강사법 제정 이후 대학원은 더욱 몰락해 왔습니다. 대학원총학생회 조사결과(강사법 개정안에8.6%만 만족)와 수차례의 교수신문 자체 조사(대체로70%이상이 현 강사법 시행에 반대) 및 대학단체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원생과 강사 대부분은 현재의 시간강사법 시행에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며, ‘교원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90%가 찬성했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강사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왜곡 선전하는 태도는 교육자나 학자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별개의 답변 결과를 가지고 마치 문제 많은 현재의 시간강사법 시행을 대학원생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곡학아세(曲學阿世)입니다.

 

 

 

 

4.

시간강사법 등에 따른 전임교원과 강사의 강의시수 급증은 학문다양성을 파괴하고 강좌의 표준화와 획일화를 가져와 고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교원이 지나치게 많은 강좌를 맡는다면 교육의 전문성도 약화됩니다. 교원에게 책임시수 규정을 둔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강의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육은 반복 학습하는 학원 수업이 아닙니다.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수업선택권을 보장받으려면, 더 나아가 국민의 평생교육권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간강사법 시행을 막아야 합니다.

 

 

5.

우리는 약20년간 강사의 교원지위 쟁취를 주장해 왔습니다. 강사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교원지위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강사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비전임교원들에게 적절한 교원지위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1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만 교원지위를 주는 현재의 시간강사법은 오히려 강사 대량해고를 유발하고 강사보다 열악한 형태의 다른 비전임교원, 교원이 아닌 교원을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일단 먼저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자는 태도는 무책임함의 극치입니다. 강사를 살리자고 대학교육을 정상화하자고 교원지위쟁취를 얘기해 왔는데, 극소수 사람들이 본말을 전도해 강사에게 교원지위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도 아니고 강사를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만 양산하는 설익은 엘리트주의의 발로입니다.

 

 

6.

시간강사법은 비인간적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하랬더니 원래 입법취지에 담긴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정이나 신분보장은 없고, 강사 다수를 해고하여 그 일감을 다른 강사에게 몰아줘 그 강사들만 잠시 약간 숨을 돌리라는 발상은, 구조조정이라는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배의 승객 100명 중 70명을 아무 장비 없이 물에 빠뜨려 버리고 그들이 먹을 식량을 가지고 남은 30명이 잠시 연명하라는 꼴입니다. 1년짜리 계약신세인 그 30명도 언제까지 살아남을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전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7.

노사 모두가 동의하는 법이 있을 수 있고 사측만 좋아하는 법이나 노측만 선호하는 법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법도 있습니다. 노동은 노동자 일반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입장에서, 자본은 비용절감과 이윤추구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의 시간강사법이 한 예입니다. 각기 상반된 입장에서 반대하는데, 반대라는 결론 하나만 갖고 사측과 노측이 같은 편이라 공격하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사 모두가 반대할 만큼 시간강사법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강사 대량해고는 계속 발생해 왔고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강사 절대 다수와 교원단체들이 시간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을 요구하며 10.3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24시간 철야농성 중입니다. 올바른 교육개혁은 이 목소리에 화답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새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 대학의 강사협의회 창립 30주년인 20171127일에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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