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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규약

  • 제1차 개정 : 2001년 6월 26일
  • 제2차 개정 : 2002년 4월 27일
  • 제3차 개정 : 2007년 7월 6일
  • 제4차 개정 : 2009년 5월 30일
  • 제5차 개정 : 2010년 3월 20일
  • 제6차 개정 : 2011년 4월 2일
  • 제7차 개정 : 2011년 9월 3일
  • 제8차 개정 : 2012년 4월 21일
  • 제9차 개정 : 2014년 9월 20일
  • 제10차 개정: 2015년 2월 23일
  • 제11차 개정 : 2016년 2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라 하고, ‘한교조’라 약칭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전신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1990년 설립, 1994년 합법성 취득),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2002년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을 개칭)이다.

제2조(사무소)

조합의 본부 사무소는 위원장이 있는 지역에 둠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단체가입)

조합은 자주적·민주적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의 노동운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상급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제6조(목적)

조합은 강의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비정규교수의 기본적 권익 옹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 처우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사회의 민주화와 교육 ․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① 비정규교수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2. ② 교육환경, 대학·학문 정책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③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전반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사업
  4. ④ 대학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의 민주적 제권리 확보를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사업
  5. ⑤ 산하조직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교권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사업
  6. ⑥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와의 제휴와 노동·교육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7. ⑦ 조국통일과 민주화 및 평등사회를 위한 사업
  8. ⑧ 상급단체 활동을 비롯하여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조합원

제8조(조직구성)

조합은 민주노총 산업(업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조합원 가입자격)

조합원은 다음 각 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1. ①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나 강의하고 있는 자.
  2. ② 대학교 내의 각종 연구소나 연구센터 등의 연구원인 자
  3. ③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④ 기타 조합규약에 찬동하는 정규직 교수로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5. ⑤ 조합에 채용된 상근자
  6. ⑥ 퇴직한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① 조합원 가입 자격을 가진 자 중 조합의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가입서 제출, 조합비 납부)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 단, 위원장은 조합가입에 대한 권한을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1. 사망한 때
  2. 2. 퇴직한 때
  3.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5. 5.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다른 노조를 결성 또는 가입했을 때

제11조(조합원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조합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으며.(단, 중앙위원회에서 예외납부 사유를 인정할 경우는 예외) 조합에 채용된 상근자는 각급 조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2. 규약에 따른 발언권과 의결권
  3. 3. 조합 활동 및 사업 참여권
  4. 4. 조합의 시설 이용권
  5.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권
  6. 6.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해촉)된 조합원과 휴직 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4. 조합사업, 활동, 선거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제12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그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제13조(조합원 가입전결)

분회를 통한 조합 가입 결정은 분회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14조(조합원 가입과 탈퇴 절차)

① 소관 분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 분회로 이관한다.

② 소관 분회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해당분회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분회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

④ 대학별 분회나 지역별 분회로 가입하지 아니한 개별 조합원의 경우 1년 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조합원 재가입절차)

  1. ① 탈퇴ㆍ제명 조합원은 탈퇴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재가입 신청자는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탈퇴했던 이유와 재차 조합에 가입하려는 이유, 조합의 강령과 규약규정, 방침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결의내용을 작성하여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조합, 또는 분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재가입 신청자는 산별기금을 재차 납부하여야 한다.
  4. ④ 재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은 분회의 경우 분회 운영위원회에서, 개별 가입자의 경우 본조 중집위에서 심의 후 승인한다.

제16조(조합원 현황보고)

분회는 조합에 의무금을 납입할 때 조합원의 명단을 함께 통보한다.

제17조(조합원 가입 거부)

분회장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접수 즉시 그 사유를 조합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장 기관 및 회의

제18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① 대의원대회
  2. ② 중앙위원회
  3. ③ 중앙집행위원회
  4. ④ 상임집행위원회
  5. ⑤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6. ⑥ 선거관리위원회
  7. ⑦ 자문위원회
  8. ⑧ 감사위원회
  9. ⑨ 지역별·대학별 기구

제19조(전문기구)

조합에는 연구소, 상담센터, 출판사와 기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대의원대회

제20조(지위와 구성)

  1. 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② 대의원대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기능)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의 선거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①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② 위원장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③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의 인준/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4. ④ 부위원장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5. ⑤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⑥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⑦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8. ⑧ 기금의 설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9. ⑨ 상급노동단체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10. ⑩ 합병, 분할과 해산에 관한 사항
  11. ⑪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⑫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소집과 회의)

  1.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 대의원대회와 임시 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한다.
  2.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에 위원장이 소집, 개최한다. 대회장소, 일시, 안건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본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④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1.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중앙위원회 또는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결의한 때
    3. 3.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5. ⑤ 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분할/해산과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의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23조(대의원의 정수와 선출)

  1. ① 대의원의 정수는 각 분회 단위로 본조 의무금 납부인 수 40명당 1인으로 하고, 단수 10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추가한다. 분회에 배정되는 본조 대의원 수는 대의원대회 전에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본조 의무금 납부 상황 등을 감안하여 확정한다.
  2. ② 선출직 대의원은 각 분회 단위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24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각 분회나 지부의 사정에 따라 1년으로 단축하여 유지할 수도 있다.

제25조(대의원의 소환)

  1. ① 각 분회 조합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당해 분회의 대의원은 그 직에서 소환된다.
  2. ② 소환으로 대의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 선출할 수 있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26조(구성)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지부장, 분회장, 분회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분회 단위로 본조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 100명당 1인으로 배정된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단수 50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추가한다.

제27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①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단, 제21조의 1, 2, 10, 11는 위임받을 수 없다)
  2. ②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3. ③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과 준비에 관한 사항
  4. ④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방침
  5. ⑤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6. ⑥ 기타 규약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소집과 회의)

  1. ① 정기중앙위원회는 년 1회 개최한다. 회의장소, 일시 및 안건은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2. ② 임시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③ 중앙위원회 회의는 재적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9조(구성과 소집)

  1.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분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2.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0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①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과 준비에 관한 사항
  2. ②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단, 제21조의 1,2,5,10,11는 위임 받을 수 없다)
  4. ③ 부서 간 업무의 조정과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5. ④ 조합의 각종 기구와 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집행
  6. ⑤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집행
  7. ⑥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상임집행위원회

제31조(구성과 소집)

  1.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2조(기능)

상임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①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②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3. ③ 제반 일반업무의 심의, 집행
  4.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33조(상설위원회의 구성)

  1. ① 조합은 노조활동의 강화를 위해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여러 대학의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상설위원회는 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 정치위원회, 사회연대의원회 등을 설치하고,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합한 수는 분회의 수를 초과 할 수 없다.
  3. ③ 상설위원회는 상설위원장과 상설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설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상설위원장이 하고 상설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4. ④ 위원장은 사무처의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설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상설위원장의 임명과 임기)

  1. ① 상설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 그 상설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2. ② 상설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3. ③ 상설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위원장 선출직전까지로 한다.
  4. ④ 상설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상설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5조(특별위원회의 구성)

  1. 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특별위원회와 상설위원회를 합한 수는 분회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처리된 경우와 중앙위원회에서 폐지를 의결했을 경우에 폐지된다.
  3. ③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장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특별위원장이 하고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4. ④ 위원장은 사무처의 사무차장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특별위원장의 임명과 임기)

  1.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2. ② 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3. ③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위원장 선출직전까지로 한다.
  4.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특별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1.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본조, 지부, 분회)를 관장한다.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위원 2인, 각 분회에서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한다. 선거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4. ④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위원장 선출 직후까지로 한다. 단, 분쟁이 발생 하여 위원장 선출 직후까지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분쟁의 해결시점까지로 한다.
  5. ⑤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6. ⑥ 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7.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정과 중재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 상급단체에 해당 건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
제7절 자문위원회

제3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1.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②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39조(자문위원회의 역할)

  1. ① 조합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 제시
  2. ②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3. ③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조언
  4. ④ 조합의 운영상황과 사업현황에 대한 의견 제시
  5. 제8절 감사위원회

    제40조(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1. ①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2인을 선출한다.
    2. ② 감사위원회는 본조 감사 2인과 각 분회 감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장은 본조 감사 중 1인이 한다.
    3.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본조 각 단위의 업무에 대한 감찰
      2. 2. 본조 각 단위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한 감사
      3. 3. 본조의 사업결과에 관한 감사
      4. 4. 분회 감사는 분회의 규정에 따른다.
    4. ④ 분회의 감사는 정기대의원대회 전에 분회 정기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본조의 감사는 정기대의원대회에 정기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한다.
    6. ⑥ 특별 감사는 위원장 또는 중앙위원의 3분의 1의 결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실시할 수 있다. 단, 감사 대상 기구와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9절 지역별 기구 및 대학별 기구

    제41조(지부 및 분회의 설치)

    1. ① 1개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도 단위로 지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분회 설치와 본조 가입은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한다. 지부의 편제는 지부 규정에 따른다.
    2. ② 학교 단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분회는 노동조합의 설립 조건을 충족하면서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분회 설치와 (재)가입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분회의 편제는 분회 규정에 따른다.
    3. ③ 미조직 분회의 조합원은 조합원의 권리만 있다.
    4. ④ 학교 단위의 분회 외에 분회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지역분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분회의 설치는 분회의 설치 규정에 따른다.
    5. ⑤ 본조에 1년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대의원대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에 연속 10차례 이상 불참한 분회는 분회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42조(본조 가입과 탈퇴)

    조합에 가입하고자하는 분회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거쳐 가입한다.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별 노조로 분회 단위의 집단적 탈퇴는 불가능하다.

    제43조(지부와 분회의 운영)

    1. ① 지부와 분회의 운영과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지부와 분회에 지부장과 분회장을 둘 수 있다.
    2. ② 지부와 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조의 규약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지부장과 분회장의 선출과 임기)

    1. ① 지부장과 분회장은 각각 당해 지부 및 분회에 소속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② 지부장·분회장 선거는 본조 위원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3. ③ 지부장과 분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부와 분회의 사정에 따라 1년이나 3년으로 할 수도 있다.

    제45조(본조, 지부, 분회의 관계와 의무)

    1. ① 지부와 분회는 본조의 결의·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장은 지부와 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③ 지부장은 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④ 지부와 분회의 분쟁 발생 시 지부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따르되,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본조에 위임한 경우에는 본조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⑤ 각 분회, 지부는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 납부와 회계보고서 제출 등을 대의원대회 30일전까지 본조에 제출하여야하며 의무를 다해야 한다.
    6. ⑥ 본조 대의원대회는 모든 분회, 지부의 결정에 대해 우선권을 가진다.

    제4장 임 원

    제46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① 위원장 1명
    2. ② 수석부위원장 1명
    3. ③ 부위원장 약간 명
    4. ④ 사무처장 1명
    5. ⑤ 감사 3명
    6. ⑥ 상설위원장
    7. ⑦ 특별위원장

    제47조(위원장)

    1.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2. 2.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를 소집·준비하고, 그 회의에 각종 자료를 제출한다. 단, 관련 실무 수행은 조합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3. 조합의 모든 사무적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4.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각 국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을 임명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5. 5. 공문의 서명인이 되고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6. 6. 조합의 운영 및 사무 집행을 위하여 주례실무회의를 할 수 있다.

    제48조(수석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 아래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부위원장)

    부위원장은 본조의 규약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시 해당 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또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0조(사무처장)

    1. 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②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3. ③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정결산을 보고한다.
    4. ④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51조(감사)

    조합의 재정집행사항에 대해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본부장과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52조(임원의 선출)

    1.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만일 선거인 명부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중앙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하거나 선거가 무산(후보 미등록, 투표자 과반수 미달 등) 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이 때 직접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가 불가능하거나 투표자 과반수 미달의 사유로 당선되지 못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의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조합원 직접 선거로 선출할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경우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③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4. ④ 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제53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6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임시 대의원대회가 성사되지 않을 시 규약에 따라 위원장직을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사무처장 순으로 잔여임기동안 자동 승계한다.
    3. ③ 감사 3인이 모두 궐위하였으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지 못할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감사 2인을 선출하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임원의 탄핵)

    1.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2. ② 탄핵소추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3.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사무처

    제55조(구성과 기능)

    1. ①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장,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로 구성된다.
    2. ② 사무처의 처무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③ 각 부서장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4. ④ 사무처는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1. 사무(총괄)국
      2. 2. 정책기획국
      3. 3. 학술진흥국
      4. 4. 문화예술국
      5. 5. 교육환경개선국
      6. 6. 여성복지국
      7. 7. 홍보편집국
      8. 8. 대외협력국
      9. 9. 조정쟁의국
      10. 10. 업무지원국
      11. 11. 기타필요한 부서

    제56조(운영)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57조(재정)

    1.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의 조합비, 후원회원의 후원회비, 기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2. ②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액 또는 정률로 정한다.
    3. ③ 조합은 투쟁기금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58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조합의 재정상태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60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1. ① 위원장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④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61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62조(포상)

    조합은 조합의 발전 및 비정규교수의 지위와 처우의 개선에 공이 있는 조합원이나 단체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

    제63조(징계)

    1.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2. ②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조합의 규약, 결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조합비나 의무금 미납 포함)
      2.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3.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조합이나 조합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4. 4. 조합 가입 대상이 중복되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했을 때
      5. 5. 기타 부정행위 등 사회적 비리를 저질렀을 때
    3. ③ 조합원 개인이나 분회가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1. 징계 대상자가 조합원 개인일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출석자 2/3이상의 결의로 징계(경고, 정권)한다. 제명은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 출석자 2/3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2. 징계 대상자가 분회일 경우, 중앙위원회 출석자 2/3이상의 결의로 징계(경고, 정권)한다. 제명은 대의원대회 출석자 2/3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④ 징계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실시되어야 한다. 징계자가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재심할 수 있다.
    5. ⑤ 다만 본조 의무금 미납,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감사 불이행,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다른 노조 결성과 관련되는 반조직행위를 한 개인의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명을 제외한 경고와 정권에 관한 징계절차(징계논의,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징계결정)를 모두 관장한다.

    제9장 산별노조 강화를 위한 특별 규약

    제64조(본조 규약과 본조 대의원대회 우선 및 위원장의 조직 보위 의무)

    1. ①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산하 분회(지부)의 규약이나 회칙 등에 우선한다.
    2. ②본조의 규약에 위배되는 분회나 지부의 규정(규약이나 회칙)은 무효이다.
    3. ③본조 규약이나 본조 대의원대회 결정에 위배되는 분회(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무효이다.
    4. ④본조 위원장은 본조 규약, 본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제65조, 제66조, 제67조 등과 관련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하며 조합원들과 관련 단체 및 기관에 해당 상황을 알려 조직을 보위할 의무가 있다.

    제65조(반조직행위 긴급 대응과 조합원 조직 보위 의무)

    1. ①가입대상이 중복되는 다른 노조 결성 회의나 본조 집단탈퇴 회의(예: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자는 즉시 징계한다.
    2. ②위원장과 조합원은 반조직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제도적 장치 활용 및 필수불가결한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조직을 보위할 의무가 있다.

    제66조(의무금 납부와 대의원대회 결정 감사 이행의 의무)

    1. ①각 분회(지부)는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의무금을 분회의 실제 조합원(후원회원) 수만큼 납부하고 명단도 함께 본조로 제출해야 한다.
    2. ②각 분회(지부)가 본조 규약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성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거하지 않고 월 평균 20명 분 이상의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감사 관련 사항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회(지부)의 대표는 제41조 5항과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사태해결을 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사태 해결이라 함은 의무금 완납, 중앙집행위원회 성원 과반수 동의 획득, 본조 대의원대회 의결 감사 관련 사항 이행을 의미한다.
    3. ③제66조2항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조 위원장은 관련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지한 지 15일 이내에 해당 분회(지부)의 대표 이외 조합원(임원이나 운영위원이나 대의원이나 감사 등)들이 사태를 해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4. ④본조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회(지부)에서 10일 이내에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분회(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사고분회로 처리된다. 사고처리 된 분회(지부)의 대표, 임원, 감사, 대의원 등은 모두 해당 권한이 상실된다. 사고처리 된 분회는 대의원과 분회장(지부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제67조(사고 분회나 지부의 비상대책위)

    1. ①사고로 처리된 분회(지부)는 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 운영한다.
    2. ②비상대책위원회는 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본조 임원1명과 해당 분회(지부) 전직 임원이나 대의원 3명을 합하여 총 4인으로 구성한다.
    3. ③비상대책위는 제65조, 제66조에 언급된 문제점(예: 집단탈퇴를 통한 조합 파괴 행위, 정당하지 않은 의무금 미납 행위, 본조 대의원대회가 결정한 감사 이행 거부 등)을 먼저 해결한 뒤 선거를 통해 분회(지부)의 새로운 대의원들과 분회장을 선출하는 것을 주업무로 한다.
    4. ④사고분회가 대의원대회 개최를 개최하고 임원 인준을 마치면 비상대책위원회는 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제68조(민주노총 강화)

    1. ①본 노동조합은 본조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교섭권을 민주노총에 위임할 수 있다.
    2. ②본 규약에 없거나 미비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주노총에 자문을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69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산한다.

    1. ①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②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③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70조(재산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의 발기인으로 가입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약의 보완)

    이 규약과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민주주의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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